법원, 30일 '윤석열 직무집행 정지 명령' 중단 여부 심문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한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오는 30일 진행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1. 국방부, 사드 기지 공사 자재 반입 강행…주민‧단체 강력 저항

    국방부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공사 자재의 추가 반입을 강행했다. 경찰 600여명은 27일 정오께 사드 기지 입구에서 차량 진입을 막는 소성리 주민들과 사드 반대 단체 회원들에⋯

  2. '스토킹 범죄 처벌법' 입법예고…"최대 3년 징역형·3천만원 벌금형 처벌"

    그간 경범죄로 8만원의 범칙금을 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률이 제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7일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의 내⋯

  3. 사랑제일교회 측 "명도집행 용역이 화염병 투척…책임 물을 것"

    사랑제일교회 측이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화염병 투척에 대해 용역업체가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전날 벌어진 화염병 투척과 관련해 명도집행 용역업체에 민‧⋯

  4. '궁금한 이야기Y' 비상장 주식의 황제 김회장의 수상한 황제놀이·

    '궁금한 이야기Y'가 모텔 방에서 발견된 한 구의 주검과 모텔 방에서 일어난 진실에 대해 알아본다. 또 사람들 위에 황제처럼 군림했던 투자 전문가 김회장은 누구이고 사람들은 왜 그를 믿고 따르는지, '김회장의 왕국'에 대해 파헤친다.⋯

  5. 수억대 원정도박 혐의 양현석 1심 벌금 1천500만원…"엄한처벌 필요"

    수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선고 공판에서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

  6. 추미애 정면돌파…"윤석열 직무정지‧징계 청구, 적법절차 따른 것"[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검사 조직 내부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서도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추 장관은 27⋯

  7. '시사기획 창' CJ그룹·한국타이어 등 회장님의 상속법

    '시사기획 창' 대한민국 재벌들이 본격적인 '3세 경영시대'를 맞이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부회장이 조만간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일가 3세와 4세들이 대를 이⋯

  8. 사망설 일축한 윤지오 "캐나다 신고조치 중…마무리 후 말할 것"

    배우 윤지오.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사망설에 대해 일축했다. 윤진오 씨는 27일 자신의 SNS에 "현지 캐나다에서 신고 조치를 하는 중이어서 마무리가 되면 상황을⋯

  9. 법세련, 김태년‧홍익표 고발… "'윤석열 불법사찰 의혹' 사실로 단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사찰⋯

  10. 14년전 범행 현장에 남은 DNA…벽돌로 찍고 성폭행 시도한 강간상해범

    노래방에서 직원에게 성폭력을 시도한 남성이 14년 만에 붙잡혀 중형에 처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

  11. 조두순 출소일 D-16, 안산은 지금…'조두순 출소'가 던진 숙제

    '시사직격' 조두순이 돌아온다. 12년 전 8세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출소일이 보름여로 다가오면서 사회로 복귀한 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재범을 저지를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등 그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조⋯

  12. 대구 새마을금고서 흉기 휘둘러 2명 죽이고 농약 마신 용의자 병원 치료 중 사망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직원 2명을 흉기로 숨지게 한 뒤 농약을 마신 전 임원 60대 A씨가 병원 치료중 사망했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4분께 A씨가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0분⋯

  13. 철도노조, 안전 운행실천 준법투쟁 돌입…열차 운행 차질 불가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안전 운행실천 준법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교대근무제 도입 교섭과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

  14. 평검사·중간간부·지검장들 이어 고검장들도 '윤석열 직무정지 재고' 촉구[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고검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고 검사장과 중간간부, 평검사의 단체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검장 6명은 전날 검찰 내부망에 '최근 검찰 상⋯

  15. 광주지검 평검사들 '윤석열 직무정지' 반기…"검찰 정치적 중립 침해"

    광주지검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검 평검사 38명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 평검사 회의를 열고 해당 조치에 대해 납득하⋯

  16. '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보석청구 기각…"증거 인멸 염려"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정정순 의원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를 기각했다. 정 의원⋯

  17. 황교익 "평검사들 항의글 읽다 '피식', 노 대통령 앞에서 학번 운운하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내린 '직무배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검찰 내부에서 집단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이를 비판⋯

  18. 윤석열 "직무배제 취소하라"…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제기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의 법정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26일⋯

  19. 권경애 "추미애의 윤석열 '직무배제', 정당한 절차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두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26일 오후 권경애⋯

  20.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윤석열 직무정지‧징계청구 재고하라"[전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조치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찬희 회장은 2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