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국감] "보험사기 환수금 4.5% 불과"

    #. A씨는 오피스텔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과 이자 지금에 곤란을 겪었다. 손해보험금 4천만원이 떠오른 A씨는 보험금 허위 수령을 위해 고시원생 30명이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뒤 강도에 의한 방화인 것처럼 꾸며 사고를 접수했다. 교통사고, 허위사망 등 보험사기 사례가


  2. [2018국감] EBS수능연계교재 오류…4년간 총 890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수능 교재오류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바른미래당)은 EBS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수능연계교재 정정건수'를 기반으로 지난 2015년 232건, 2016년 228


  3. [2018국감] 'KBS 수신료' 환불민원 비율 전년비 2배↑

    KBS 수신료 환불민원이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KBS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환불민원을 기반으로 수신료 환불민원 건수는 지난 2015년 1만6천238건에서 2016년 1만5천746건으로


  4. [2018국감] '코바코' 당기순손실 해마다 지속 '발생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해마다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경영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코바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코바코의 광고매출


  5. [2018국감]은성수 수은행장 "대북제재, 美 재무부 콜 제외, 이유 모른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대북 제재 관련 위반 사항이 없다"며 미 재무부의 컨퍼런스콜에서 빠진 이유에 대한 추측을 내놨다. 은 수출입은행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미 재무부가 국내 7개 은행을 대상으로 컨퍼런스콜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수출입은행은 전화를 받


  6. [2018국감] 재정정보원 백도어 논란에 삼성SDS '부인'

    한국재정정보원의 보안 논란이 삼성SDS컨소시엄 백도어(뒷문) 논란으로 번졌다. 과거 시스템 개발의 주사업자를 맡은 삼성SDS 측은 시스템을 개발·운영한 뒤 2014년 운영을 종료했고, 그간 매해 감사를 통해 보안성을 확인해 온 만큼 백도어 논란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16일 국회


  7. [2018국감] 김두관"수출입銀, 개도국 석탄발전 지원에만 몰두"

    수출입은행이 환경 규제가 약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미세먼지 배출과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 수출기업 지원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김두관 더불어 민주당에게 제출한 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직접대출과 PF(Project Financ


  8. [2018국감]은성수 수출입은행장 "대우조선, 내년 적자 전환 가능성 있어"

    대우조선해양이 내년 적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계속된 수주 부진 등으로 인해 내년 적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분기 연결


  9. [2018국감]기재위 '심재철 논란' 충돌···30분간 파행

    국회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한차례 정회되는 혼란을 빚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 이후 곧바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심 의원 사퇴 없이 정상적인 국정 감사는 불가능하다"며


  10. [2018국감]"수출입銀, 성동조선 법정권리로 혈세 2조원 낭비"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와 관련해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영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16일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의 법정 관리로 국민 혈세 2조원 이상을 낭비했다"며 "책임을 져야 할 임원들은 수 억원에 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11. [2018국감]수출입銀, 감사원·기재부 징계 요구 대부분 묵살

    수출입은행이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로부터 직원에 대한 징계 및 주의요구를 받아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8년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또는 주의 요구를 받은 수출입은행 직원 총 68명 중 절반이 넘는 37


  12. [2018국감]수출입銀, 단기대출 비중 70% 넘어···최근 5년간 최고치

    한국수출입은행의 단기대출 비중이 지난해 70%가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재위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작년 단기 대출 비중은 71.9%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3년 금융위가 권고한 2017


  13. [2018국감] "농협공동사업, 중개 수수료 수취에만 급급"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를 중개하고 수수수료를 취하는 수탁사업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95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농협조공


  14. [2018국감] "GA설계사, 생보 판매서류만 128쪽…손보는 8쪽"

    독립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128쪽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손해보험 판매에 필요한 서류는 8쪽에 불과해 두 상품간 차이가 극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과 보험대리점협회로


  15. 황창규 KT 회장, 기재위 국감 증인 출석한다

    황창규 KT 회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후 두번째다. 현안을 피하지않고 적극 소명하는등 정면돌파에 나서 주목된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황창규 KT 회장은 기재위 증인으로 국감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