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장난도 금물…성범죄로 처벌받는 동성강제추행

한 남자 중학교에서 체육지도자로 근무하는 A씨. 어느 날 수업에 잘 따르지 못하는 학생 B군에게 음부를 가볍게 가격하는 등의 채벌을 행했다. 대부분 남자만 있는 환경에서 가벼운 채벌을 장난스럽게 하려던 방법으로 학생들도 별다른 불만 없이 받아들였...



  1. [노창희의 미디어 인사이트] 미디어 생태계 변화와 혁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반적인 사회 경제 구조와 국제 질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 종료된다고 해도 온전히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용어는 바로 '비대면'이다. 비대면 상황을 얘기할 때 자칫


  2. [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아동학대? 과실치상?…의도 여부가 판단기준

    가정방문 보육서비스 업체를 통해 1세 유아의 보육을 맡게 된 A씨. 평소 꼼꼼하게 아이를 돌봐 고객들에게 평이 좋았던 A씨였으나, 전날 지방의 친가에 다녀오며 늦은 귀가로 인한 피로에 젖병을 데우던 중 깜빡 졸음에 빠지고 말았다. 울음소리에 졸


  3.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공연음란죄와 경범죄, 판단 기준은?

    공무원시험 준비 4년째, 속칭 ‘공시낭인’이라 불리는 30대 A씨는 기분전환을 위해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 예상 밖의 과음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일전에 봤던 만화가 생각났다. 으슥한 골목 구석에서 바지를 내리


  4.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음주운전 사고 인지 즉시 현장에서 대처해야

    모처럼의 휴가를 나온 군인 A씨. 조금 먼 거리의 친구들을 만나러 차를 가지고 집을 나선 A씨는 분위기에 휩쓸려 소주 두 잔을 마시게 됐다. 두 잔 정도야 괜찮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그만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군인 신분에 음주


  5. [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사설 도박장 운영, 조직범죄 혐의로 처벌

    지난 2004년 바다이야기를 기점으로 유사 도박게임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곤 한다. 온라인 도박, 사행성 게임은 2006년 증거물로 소각된 상품권만 9조, 경품용으로 발행된 상품권이 32조 8천억원에 달한다는 기록을 남기고 철퇴


  6. [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뜻하지 않게 마약사범이 됐을 때 숨기면 더 큰 일 된다

    과거 범죄조직에 의해 음지에서 거래되던 마약은 갈 데까지 간 이들이 하는, 소위 ‘막장’의 대명사라 할 범죄의 물건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디어, 인터넷이 발달하며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지고, 접근 또한 쉬워져 많은 사람들이 마약범죄의


  7.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피해자가 고소를 당했다?…사기죄 소송 사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매섭다.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차츰 사그라들고는 있으나 서민 경제는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 바로 사기범죄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 부수입이나 목돈을 만든다는 유혹에 쉽게 넘어


  8.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성매매 상대가 미성년자?…강화되는 아청법 처벌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이 미성년자 성매매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통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실제 판례는 벌금형, 혹은 집행


  9.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구속영장 실질심사 무엇일까?

    최근 뉴스를 살펴보면 구속영장 청구 혹은 발부에 관해 많은 글들이 올라온다. 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마약죄, 강간죄 등 큰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구속되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한다. 그러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무조건


  10.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풍기문란? 경범죄 처벌? 공연음란죄 형법 받는다

    2018년 3월과 5월, 공연음란 행위를 한 Y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제주시의 한 병원 인근 노상 여성 병원직원들이 보이는 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공연음란 행위를 3차례에 걸쳐 했다는 혐의다. 이와는 반대로 택시기사 K


  11.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이젠 명예훼손이 아닌 성범죄(허위영상물반포죄)"

    “변호사님.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올해 초 수화기 넘어의 피해 여성애 울먹이며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한 일이 있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본인의 얼굴을 '야동(야한동영상)'의 한 장면에 입혀서 SNS에 게재를 한 것이다.


  12.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건조물 침입죄? 성범죄인가?

    지난 2017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변경되면서 해당 범죄가 성립되는 범위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예전에는 흔히 알고있는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가 범죄 성립 장소의 범위였다


  13.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민사로 대여금반환소송? 형사로 사기? 유사수신행위?

    우리나라 형사사건 발생 건수 1위가 사기죄라고 한다. 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사기죄 발생 건수는 총 24만여 건에 달했다. 사기죄 처벌의 경우 형법 제 347조에 의하여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14.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성립요건

    우리는 인터넷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에 요즘 방송과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A씨가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C씨에게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처했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자신에


  15. [박태웅 칼럼]‘기계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공개의 제1원칙

    며칠 전에 국무총리 산하의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됐다.첫 회의에서 냈던 의견을 정리한다. 말하자면 ‘공공데이터의 조건’에 관한 얘기이자, ‘공공데이터의 실제 사용자’에 관한 글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수백 명의 오드리 탕이 있다


  16. [박태웅 칼럼] 코로나 시대의 재정 정책

    코로나바이러스가 인류를 강타하고 있다. 전세계 비행기들이 다시 뜰 기약없이 활주로에 내려 앉았고, 원유는 가져가면 되려 웃돈을 얹어주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 세계적 위기에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선 내가 경제학을 잘 모른다는 것을


  17. [기고]DX의 핵심,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HCI)

    2020년을 맞는 전 세계 기업들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다.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큰 잠재력 못지않게 추진 과


  18. [박태웅 칼럼] 윈도를 떠난다고?

    며칠 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기사가 나왔다.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를 떠난다.” “올해 말부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윈도에서 개방형(오픈소스)으로 바뀐다. 정부는 2026년부


  19. [박태웅 칼럼] A.I.시대의 교육

    A.I.시대를 맞아 우리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 걸까? 지난 17일 정부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모든 국민이 AI 교육을 받아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개별 부처를 넘어 교육부, 고용부,


  20. [정구민의 톺아보기] CES 2020, 본격 확장되는 차량용SW 플랫폼 어댑티브 오토사

    오토사(AUTOSAR, AUTomotive Open System ARchitecture)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표준 플랫폼으로 현재 생산되는 많은 차량에 탑재되어 있다. 제어용 플랫폼에서 시작한 오토사는 기존 제어용 플랫폼인 클래식 오토사에서, 자율주행 및 인포테인먼트를 연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