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교 박해' 이유로 허위 난민신청한 외국인 3명 집행유예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자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허위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인도인 다모(34)씨에게 징


  2. 김미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직접 프로그램 옮기라 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진보 인사로 분류돼 라디오 프로그램 하차를 압박받은 방송인 김미화(54)씨가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직접 프로그램을 옮기라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원세훈(6


  3. 김병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발언, 왜곡 보도돼 유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의도와 다르게 왜곡돼 보도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


  4.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개통 첫날 총 33건 접수…신고 방법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개통한 첫 날인 19일 전국에서 총 33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제보를 집계한 결과 교육부로 18건, 시도교육청으로 15건 등 총 33건이 접


  5. 넥슨 노조, 첫 상견례 후 협의 사항 공개

    넥슨 노동조합 '스타팅 포인트'가 첫 상견례 후 사측과의 협의 사항을 공개했다. 사측은 본교섭 시작 전일까지 노조 측에 교섭 준비를 위한 임시 시간과 사무실 등을 제공하며, 추후 진행되는 본교섭에서 이 외의 사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다소 아쉽지만 회사와의 합의 내용을


  6. 대법 "'지율스님 때문에 6조 손해' 조선일보 보도는 허위"

    지율스님(61·본명 조경숙)의 천성산 터널 개설 반대 활동으로 인해 거액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정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


  7. 서울 자사고들,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취소 소송 패소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이 일반고와 자사고 이중지원을 일부 제한한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9일 하나고 등 22개 자사고 및


  8.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법농단 수사, 5부 능선 넘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절반을 넘어섰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 10개 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9. 김영록 전남도지사 "여순사건 진상규명·보상 특별법 제정 노력"

    '여순사건 70주기 합동추념식'이 19일 전남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거행됐다. 여순사건 70주년 기념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합동추념식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이용주 국


  10. 국산맥주 '1만원 4캔' 시대 열릴까…김동연 "종량세 전환 검토"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간 역차별 사례로 지적받고 있는 주세법을 두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별적 과세표준 산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제안됐던 맥주 종량세 도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김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맥주 종량세를 도입해


  11. 산업은행 "'주주권 행사 방해' 한국지엠에 법적조치 진행"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주주총회 개최 및 법인 분할 결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추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산업은행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주주총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한국지엠노조의 방해로 불발됐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이날 단독


  12. [2018국감]시중은행 보증서 담보대출 금리, 물적 담보대출보다 높다

    시중은행의 보증서담보 대출 금리가 물적담보 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보증서담보 대출의 평균금리는 최저 3.32%에서 최고 4.47%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


  13. '취약점·백도어' 무책임한 보안 의혹에 멍드는 기업들

    취약점부터 백도어(비공개 접속 경로)까지. 최근 국정감사 동안 제기된 잇따른 보안 의혹에 기업들만 여론의 뭇매를 맞는 형국이다. 사업에 타격을 주는 민감한 사안들이 의혹으로 제기됐지만, 정작 명확한 세부사항 언급은 없어 괜한 논란만 키우고 있는 것. 정치권 주장에 대놓고 반박하기도


  14. '최태원식 사회적가치' 창출 집중토론…SK CEO세미나 마쳐

    SK그룹 CEO들이 17일부터 19일까지 제주 디아넥스 호텔에서 'New SK를 위한 딥 체인지(Deep Change) 실행력 강화'를 주제로 2018 CEO세미나를 열고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방안을 집중 토론했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들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방안


  15. 가스공사, 중소기업과 손잡고 해외 신시장 개척한다

    한국가스공사는 19일 서울에서▲도화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유신 ▲삼안 등 국내 4개 엔지니어링사와 해외 인프라사업 공동 진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최양미 가스공사 기술사업본부장을 비롯해 각 사별 임원 및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