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핵무기보다 무서운 달러③

달러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폭발력을 발휘하는 것은 미국의 각종 규제법과 합체할 때이다. 미국은 징벌적 대외 정책의 수행을 위해 수많은 제재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제재법을 위반하는 외국 국가·기업·개인에게 달러 시스템을 통...

  1. [기자수첩] "위기를 기회로"…온갖 악재에도 믿음직한 전자업계

    3분기 삼성전자는 2년 만에 10조 원대 영업이익이, LG전자는 9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으로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2분기에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되겠죠.", "하반기에는 정말 힘들 거예요."⋯

  2. [글로벌 인사이트]핵무기보다 무서운 미국의 달러⓶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가 처음 인쇄된 것은 지난 1914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해이며 미국의 연방준비은행(FRB)이 창설된 해이기도 하다. 그 후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6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세계 준비 통화의 왕좌에 오른 것⋯

  3. [기자수첩]원격의료 활성화 필요하다

    "국내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극히 일부만 허용하고 있어 관련 시장 활성화가 힘든 상황입니다." 국내 한 의료정보 솔루션 공급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원격의료는 서로 떨어진 장소에서 의료 공급자가 환자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4. [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비동의간음죄, 강간죄 기준과 처벌은?

    20대 국회부터 발의가 시작된 ‘비동의 간음죄’가 지난 8월 다시 발의되며 ‘강간죄’ 행위의 기준과 처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쏠렸다. 현행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로 규정⋯

  5. [데스크칼럼] ‘대주주 양도세 요건’ 또 개미 손 들어줄까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불공정의 대명사로 꼽히는 공매도가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추가로 금지됐다.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동학개미’의 공매도 금지 요구를 외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미들이 안심하긴 아직 이르다. 바로 대주주 양도세 요건⋯

  6. [글로벌 인사이트]핵무기보다 무서운 미국의 달러①

    미국이 중국을 달러 네트워크에서 축출시킨다면 중국은 경제적으로 불구가 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는 붕괴 위기에 빠질 것이다. 제2의 경제 대국인 중국은 이미 세계 경제에 깊숙이 통합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미국의 ‘핵 옵션’(Nu⋯

  7. [기고] 청년의 날, 이념을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청년의 날이 매년 9월 셋째 주로 지정되어, 올해 9월 19일은 첫 번 째 청년의 날이 된다. 청년의 날은 지난 2016년 청년 단체인 (사)청년과미래에서 처음 제안하고, 대중적 공론화를 위해 매년 축제를 개최해왔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청년기본법을 여야 합⋯

  8. [기자수첩]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가 반가운 이유

    요즘처럼 지역자치단체장 이름이 신문 경제면에 자주 오르내린 적이 있었나 싶다. 최고금리를 10%로 내리자고 하는가 하면, 서민에게 장기간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기본대출권'을 도입하자고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

  9. [기자수첩] '조두순 방지법' 제정 등 재발 방지 총력…"제2의 피해자 없어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를 약 3달 앞두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한⋯

  10. [기자수첩] 아들 병역특혜 의혹의 역사

    2013년 2월 정홍원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 당시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정홍원 총리 후보 아들의 병역이행 문제였다. 정 후보 아들은 1997년 대학교 2학년 때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2001년 재검에서 허리 디스크로 '면제'를⋯

  11. [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인터넷 광고 업체 대부분 불법…스포츠토토 이용 주의

    지난 2018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7년간 4천3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최 씨 등 일당 65명을 검거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일본에 서버를 두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불법⋯

  12. [기자수첩] 이제는 증시 포퓰리즘인가

    그간 포퓰리즘의 영향력이 심심찮게 행사된 곳은 금융시장이었다. 정책의 시비를 떠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 대출금리와 수수료 인하를 강제하는 게 관습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물론 이는 코로나19를 내세워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 최근에⋯

  13. [기자수첩] 불신만 키운 부동산정책, 국민신뢰 되찾는 정부 되길

    지난달 2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법인이 내놓는 물건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의미)로 받아주는 양상이 돼 안타까움이 있다"고 발언했지만 공감대는 형성하지 못했다. 이어 같⋯

  14. [기자수첩] 재점화된 뚜레쥬르 매각…성공사례를 바라며

    CJ푸드빌이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의 매각에 착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가맹점주들의 반발 움직임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3일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협의회)는 서울중앙지법에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공식 입장문을 통⋯

  15. [기자수첩] BTS가 능사는 아니다

    삼성전자가 BTS(방탄소년단) 테마를 적용한 '갤럭시S20+ BTS 에디션'을 출시하자 업계에서는 재고 소진 차원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갤럭시S20+가 상대적으로 애매한 성능에 비싼 가격으로 시리즈 중 판매가 부진했던 탓이다. 하지만 결과⋯

  16. [기자수첩] EBS 데이터 무료와 포퓰리즘

    "내년에도 (EBS 등 교육사이트에 대한) 제로레이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장⋯

  17. [글로벌 인사이트]아베노믹스로 혼수상태에 빠진 일본 경제

    아베가 떠난 일본에는 거덜 난 경제만 남아 당장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코로나 19로 병까지 들은 경제는 2분기에 실질 GDP가 무려 27.8%(연율 기준)나 하락, 분기 기준 1955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아베노믹스를 믿어라!’(Buy⋯

  18. [기자수첩] 고령층 껴안는 따뜻한 금융을 위하여

    최근 은행 영업지점에 갔다 창구에서 핸드폰을 들고 직원과 입씨름을 하는 한 노부부를 봤다. 모바일뱅킹 앱에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결국 노부부는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돌아섰다. "은행에서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

  19. [기자수첩]뒷광고 논란…게임은?

    뒷광고 논란이 거세다. 뒷광고란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임을 알리지 않고 제품 홍보나 후기를 전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팬들은 믿고 보던 인플루언서들의 행동이 알고보니 광고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20. [데스크칼럼]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논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러스기초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바이러스 전문 과학자들을 모아 기초연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의 과학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