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법학회 창립, 암호화폐 법적 쟁점 연구한다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현직 검사 및 IT 전문 변호사 등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 등 법적 쟁점 연구에 나선다.

김욱준 수원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 부장검사는 24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블록체인법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형사법적 쟁점'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암호화폐 판매 및 사기 ▲암호화폐와 증권범죄 ▲범죄수익으로서의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 부장검사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암호화폐의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법률의 제·개정 없이 처벌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수익 몰수 문제의 경우 어떤 방식과 형태로 국가에 귀속시킬지 역시 연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범죄로 얻은 피의자의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부장검사는 "ICO를 진행할 때 투자자에게 코인이 가치와 기능을 가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당하기 위해 피라미드 사기 형태로 악용돼 유사수신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어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에 대해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함께 연구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연구 성과를 내서 이 문제를 리드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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