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18일과 19일 양일간 열린 남북정상회담으로 남과 북의 경제협력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사회간접자본(SOC),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가 언급된 가운데 금융 분야의 교류에도 관심이 쏠렸다. 북한의 계획경제와 우리의 시장경제 체제가 다른 만큼 단계적인 협상이 필수 조건이다.
◆은행도 보험사도 딱 한 곳…신용카드 없는 북한
북한의 금융을 관리하는 곳은 조선중앙은행이 유일하다. 조선중앙은행은 북한의 계획경제 아래 화폐의 유통부터 북한 주민 개개인의 금융 업무까지 북한 금융의 전반을 통제한다.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금리 등 국내 금융의 일부를 맡아 처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금융권의 관리와 감독을 수행하는 우리의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
북한의 보험은 조선민족보험총회사(조선국제보험회사)가 독점한다. 보험상품은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구분되어 남한과 비슷하지만 실제 운영되는 상품은 일부에 그친다. 특히 인체보험은 우리나라의 생명, 상해보험과 같은 개념보다는 근로소득세로 이해하는 편이 쉽다. 16세 이상 65세 이하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 전체의 복지 예산으로 삼기 때문이다.
보험 거래의 의무성 여하에 따라 의무보험과 자원보험으로 구분하고, 거래방식에 따라서는 직접보험(원보험)과 재보험, 지역을 기준으로 대내보험(국내보험)과 대외보험(국제보험)으로 나뉜다.
신용카드도 없다. 해외 국가와의 관계보다는 북한 내에서 아직까지 신용거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자와 유니온페이, 알리페이 등의 결제망은 당연히 도입되지 않았다. 다만 평양에서는 충전식 현금카드를 널리 사용한다.
◆금융 체제도 법도 다른 남과 북…숙제풀이 해법은
이처럼 남과 북의 금융 체제부터 법, 상품 구조가 모두 달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은행권은 SOC투자를 통한 간접 진출을 노리고 있다. 보험학계는 이미 북한의 보험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연구를 시작했다.
은행권은 북한 내 SOC, 전력 인프라 조성 등 굵직한 신 먹거리가 관심사다. 은행권은 남북 경제협력이 대형 호재인만큼 관련 특판 예금 등 단기적인 상품으로 접근하는 데 그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SOC 투자와 남북경협에 대비한 TF를 마련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도 관련 TF를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은 개성공단에 지점은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면 다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7월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보고서를 통해 북한 보험시장에 3단계 진출 전략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보험은 우선 손해보험 위주로 성장했다가 생명보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다른 체제 전환국처럼 북한도 초기에는 낙후된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손해보험 중심으로 보험시장이 형성되고, 이후 개인·가계의 구매력 향상과 정부의 저축 유도 정책에 맞춰 생명보험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보험시장이 개방되기 전까지 남북 경협 기업의 리스크를 국내 보험사가 직접 인수하거나 재보험으로 인수하는 방법이 거론됐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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