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이효성 "OTT 규제 필요"

변재일 의원 "유튜브·넷플 등 동영상 서비스 법제화해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유튜브·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11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서로 유사한 사업자가 생기고 있어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별도로 사업자를 정의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다만 이같은 OTT 규제안은 국내 OTT 업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변 의원은 "시행령을 통해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를 한정하면 된다고 본다"며 "우리 사업자를 보호하면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효성 위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사진 이영훈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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