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샌드백된 게임…곳곳서 난타전

문체위·복지위·환노위 포화 집중…18일 '본게임' 예고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분야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타깃이 됐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는 물론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에 정무위에까지 관련 증인이 소환됐다.

심지어 국산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인기 하락세 및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게임산업과의 연관성 등까지 다뤄졌다.

이에 더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체부 산하 기관의 국정감사가 오는 18일 예정돼 있다. 이번 게임 국감의 '본 게임'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난타전이 이어질 조짐이다.

12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게임중독, 초과근무 등 게임업계 이른바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사안들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11일 진행된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게임 중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6월 국제질병분류 11차개정(ICD-11)에 게임장애(game disorder) 항목을 등재키로 예고한 것을 이유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를 앞당겨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KCD는 통계청이 WHO의 ICD를 참고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작성하게 된다.

박능후 장관은 이 같은 요구에 "WHO에서 게임장애에 대한 질병코드가 확정되며 우리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내년 5월 WHO 총회에서 게임장애가 최종 확정될 경우 국내에도 영향을 피해가기 어려울 조짐이다.

증인 출석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WHO '게임장애' 등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게임 과몰입으로 일상에 지장을 받거나 학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치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또 이정미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관련 자료를 내고 IT 업계 및 일부 게임사들의 근로 행태를 지적했다.

주 40시간 외 월 52시간, 주 평균 12시간 초과근무시 실근무시간 입력을 못하게 한 것을 두고 "불법적인 근로시간 셧다운제"라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모 게임사의 경우 주 평균 52시간 이내 근무시작 시간에 '플레이' 버튼을, 종료 시간에 '정지' 버튼을, 비근로시간 입력은 '업무중' 버튼을 사용해 실근무시간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주 평균 52시간 근로를 초과할 경우 주요 근로시간인 오후 2시 30분 근무때도 플레이와 정지버튼이 비활성화된 회색 버튼으로 바뀐다는 것. 실제 근무를 해도 초과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IT업계가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주 평균 52시간 상한을 두고 실제 출퇴근시간 입력을 제한하거나, 비근로시간 입력을 통한 꼼수를 쓰고 있다"며 "이는 사업 종료시 팀을 해체하거나 권고사직 압박 등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기업의 책임을 개인에 전가하는 관행과 함께 반드시 퇴출돼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4차 산업혁명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의장은 국감에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으로부터 '배틀그라운드'의 불법 핵 프로그램 관련 질의를 받았다. 4차산업혁명위가 게임산업 진흥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장 의장은 "4차산업혁명위원장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에서 생각하면 게임이 4차산업에 포함돼야겠지만 게임이 4차산업인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답해 이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장 의원은 12일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으로도 채택돼 블루홀과 자회사 펍지주식회사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논란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8일 열릴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업계의 주요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질의가 예고된 상태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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