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윤석헌 원장 "암호화폐,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려워"

"불확실성으로 신중할 수밖에 없어···불법행위는 대처하고 있다"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 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현재까지 법적 성격 정의도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 정책을 손놓고 있는 사이 투기, 자금세탁, 유사수신행위, 탈세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암호화폐의 불확실한 성격과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정부가 신중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사기, 배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찰에 이첩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또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를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정한 규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지난 5월 취임 당시 암호화폐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에서 다룰 이슈는 아니다"라면서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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