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북한 해킹위협, "사이버공간 평화선언" 필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북한 비핵화와 함께, 사이버공간 평화선언도 의제로 올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태 의원(비, 자유한국당)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현재 북한 및 해외에서 한국을 겨냥한 해킹을 시도하는 건수만 해도 하루 평균 150만건에 달한다"라며, "북한은 사이버전 교전 수칙까지 만들며, 남북평화를 위장한 우리나라의 뒤를 노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 간 북한은 해커조직 APT38은 11개국 16개 은행 대상으로 11억 달러 이상 갈취를 시도했다. 우리나라 또한 원전중단 협박시도,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개인정보 대량유출, 금융·의료정보 및 비트코인 악성코드 등 피해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북한 사이버 도발 근절을 위해 대통령께 남북한 사이버보안 선언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범부처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워싱턴에서 열신 사이버 디펜스서밋 2018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해커그룹 'APT38'이 세계 금융기관서 11억 달러 약탈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6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침해 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연간 자연재해 피해액 1조7천억원의 2배인 3조6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해킹은 날로 발전하고 정교해지는데 비해, 우리 정부는 남북평화분위기에 저해될까 북한 발 사이버테러 대비를 외면하고 있다. 북한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11개 국가, 16개 이상 기관을 공격했으며, 공개된 활동만 계산해 봐도 11억달러이상의 금액을 약탈하려고 시도했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서도 외통위를 대상으로 한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 이라는 악성코드 파일이 배포된 바 있다.

현재 북한의 해커가 7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국내의 화이트해커는 400여명에 불구하다. 5G시대를 맞아 사이버공격에 대한 폭이 점차 넓어질 것이며,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사이버 보안 등 사이버 보안체계 전반 및 인력양성을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사이버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정부 국가사이버보안대응체게를 만들고 있으며, 대응능력 높여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사진=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