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김외숙 법제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날 국감에서 남북 경협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가 있더라도 국회에서 예산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국회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김외숙 법제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날 국감에서 남북 경협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가 있더라도 국회에서 예산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국회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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