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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김두관"수출입銀, 개도국 석탄발전 지원에만 몰두"


최근 10년간 신재생에너지 38배 규모···청정에너지 지원 확대 필요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수출입은행이 환경 규제가 약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미세먼지 배출과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 수출기업 지원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김두관 더불어 민주당에게 제출한 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직접대출과 PF(Project Financing)로 석탄발전소 수출기업들에 약 64억 달러(7조 3천120억 원)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금융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감안해 지원하는 PF로 석탄발전소에 45억 달러(5조 1천412억 원)를 지원했다. 신재생에너지는 1억 2천200만 달러(1천393억 2천400만 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소 지원이 신재생에너지에 38배가 넘는 셈이다.

수출입은행은 신재생에너지로 지난 2011년에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의 수력 2건, 2013년 인도네시아에 부생가스 1건, 2014년에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에 수력 2건, 2016년 요르단에 풍력 1건으로 총 7억 7천900만 달러를 지원했다.

김 의원은 수력의 경우 댐건설이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부생가스는 폐기물 에너지를 재활용한 것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온실가스 저감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두 물질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수출입은행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금융지원은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PF로 지원하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근 정부 정책 기조 변화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잠정 중단되고 전력 과잉설비 문제로 수익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PF 금융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사업검토능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수출입은행은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우대해주겠다고 하지만 정작 신재생에너지 지원은 1건뿐으로 국책은행으로서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수출입은행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해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석탄 투자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이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할 계획"이라며 "(지적사항에 대해)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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