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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재계회의 "한국산 자동차, 美 관세부과 반대"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관세적용 반대 입장…공동성명서 채택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한국과 미국의 경제단체들이 만나 한국산 자동차 등과 관련한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관세적용을 염두에 둔 조사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미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홀에서 ‘제30차 한미재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한미재계회의는 오랜 기간 돈독하게 유지해 온 한미간 경제, 정치 문화적 관계를 강조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한미 양국 기업 간 협력의 잠재력을 재확인 했다. 세계 무역의 불확실한 환경에 맞서, 한미재계회의는 양국의 경제적 상업적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했다. 한미재계는 "한미FTA가 상호간 무역과 투자관계를 확대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작용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뉴욕에서 서명한 한미FTA에 찬사를 보내고 신속히 한국 국회에서 협정이 비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국 재계는 안보를 이유로 미국 행정부가 수입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관세적용을 염두에 둔 조사에 대해 반대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우방국이자 미국의 주요 파트너인 대한민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강하게 항의한다"며 "잘 정립된 국제통상규칙에 따르지 않고, 교역을 제한하는 조치에 반대한다는 점과 자유무역이 가져다 줄 혜택이 크다"고 강조했다.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 글로벌 리더임을 감안해 양국재계회의는 각국의 기업 공동체가 한미 파트너십을 새로운 부문에서 구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안해 줄 것을 부탁했다. 새로운 부문에서 역내에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무역과 투자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미래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미재계회의는 신규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와 조화를 위해 각국 정부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재계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단행하고 있는 규제완화 노력을 인식하며,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

끝으로 양국 재계회의는 한 목소리로 "비즈니스 관련 정책결정에 대해 더욱 빈번하고 투명한 협의를 하고, 경제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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