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5년 인터넷銀 예비인가 평가, 사전 결정 없었다"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위가 인터넷 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사전 결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금융위는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기재위 소속 박영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5년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당시 케이뱅크의 사전 내정된 상태에서 평가가 진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가 있던 2015년 11월 29일보다 9일 앞선 11월 20일 평가 결과 점수가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예비인가 평가가 이뤄진 과정을 설명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2015년 당시 외부평가위원은 금융, IT,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정부나 금감원 측 인사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다만 평가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가위원들이 합숙해 서류검토, 면접 등을 통해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평가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당시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외부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평가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은 일절 없었다며 외부평가위원 본인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예비인가 평가 결과 발표 전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어떤 조사에도 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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