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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인터넷銀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18.5%에 그쳐


인터넷銀 제외 수용률 95%, "합리적 인하 요구 받아들여야"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국내 19개 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올해 들어 8월말 현재 4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까지 95%를 웃돌던 수용률은 작년에 59.3%로 급감한 데 이어 2년째 예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에서제출받은 '가계, 기업대출 합산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신청건수는 19만5천850건, 수용건수는 8만2천162건으로 수용률은 42.0%, 이에 따른 이자절감액은 2천80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용률이 낮은 것은 전체 신청건수의 65.4%에 달하는 12만8천26건을 차지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수용률이 13.9%로 극히 저조한 데서 비롯됐다. 특히 카카오뱅크에는 전체 19개 은행의 신청건수 중 62.7%에 달하는 12만2818건이 신청됐으나 수용률은 13.0%, 1만6천494건에 그쳤다. 케이뱅크에는 5208건이 신청되어 24.0% 1천247건이 수용됐다.

다른 17개 은행은 수협 75%, 우리은행 88%를 제외하고는 모두 90% 이상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제주은행, 수출입은행은 수용률이 100%였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 급증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한 지난해부터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7개 은행의 신청건수는 최소 11만8천674건에서 최대 13만8천431건이었으나 2017년 16만1천681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들어 8월말 현재 19만5천850건을 기록했다. 반면 2016년까지 최소 96.6%에서 최대 97.9%를 기록했던 수용률은 인터넷은행 영업 개시 첫 해 59.3%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 8월 기준 42.0%로 다시 떨어졌다.

인터넷은행을 제외하고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우리은행, IBK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 사유로는 가계대출 분야에서는 신용등급 상승, 소득상승, 직장과 직위의 변동으로 인한 신청건수가, 기업대출에서는 재무상태 개선 및 회사채 등급 상승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에 따라 신청건수가 급증한 것은 금리인하요구권에 은행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준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합리적 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률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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