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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협, 한국이 늦었다?…미·일·호주까지 '호시탐탐'


국회 경협특위 현안보고, 정부 철도·도로 '속도전' 의지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고위 외교 당국자간 워킹그룹에서 미국이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국회 남북경협특위의 23일 첫번째 회의를 겸한 남북경협 관련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간 합동 업무보고에선 이같은 기대감이 드러났다. 통일부 조명균 장관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남북의 공동조사가 조만간 이행될 것"이라며 "이르면 이달 중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 장관은 "남북간 철도 시범운행을 위한 미국측의 전향적 의견이 나왔다는데 사실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조명균 장관은 "미국이 남북간 교류협력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미국에서 내부적으로 풀어야 하는 절차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지지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동해선·경의선 철도 도로연결에 대한 남북간 공동점검과 현지조사가 각각 진행된 가운데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연내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남북 정상이 합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시간 지난 20일 열린 한미 워킹그룹에서 미국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전폭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양국이 워킹그룹 회의를 2주에 한 차례씩 정례적으로 열어 한미간 남북관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로 하면서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는 분위기다.

이날 남북경협특위에선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속도전' 의지도 일부 드러났다. 조명균 장관은 "지금 북한과의 경협은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만이 아니라 일본과 호주,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대북제재 해제 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작 우리나라가 자제하면서 질서 있게 추진하는 측면으로 뒤쳐진 감이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철도·도로 연결을 한반도 주인인 남북한이 직접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철도사업을 한국만 할 수 있다고 흔히들 오해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대북제재 해소 국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용의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우리 입장에선 사전에 미리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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