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아찔한 통신재난, KT만의 문제일까

안정적 망 운용 및 투자 시급 …'규제'보다 '진흥' 전환 계기 기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많은 피해가 야기됐다.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은평구 일대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통신관련 400여명 이상이, 소방관련 333명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사고였다.

통신재난이 발생한 것은 1차적으로는 KT의 책임이 크다. D등급의 경우 이통사에서 자체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원인 파악이 우선이지만 당장 관리부실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도 급선무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는 KT 설비가 문제였지만 같은 사고가 다른 곳에서 나지 않는다 장담할 수 없다.

5세대통신(5G)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더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만약 초 연결사회인 5G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혹시 악의적인 테러라도 생긴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만반의 대비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혹여 사고가 나더라도 신속한 복구와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번에 사고가 난 KT 아현지사는 우회루트가 있었다. 50%를 수용 가능한 다른 전화국에서 받아줬지만, 나머지 50%는 아현국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복구가 가능했다. 이를 50%가 아닌 100%로 맞추려면 백업망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망을 이원화시켜야 한다. 즉 통신관로 등 관련 제반사항을 투트랙으로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비용과 시간이다. 물리적으로 망을 이원화하려면 그만큼 막대한 투자비와 시간을 들여야 가능하다. 결국 통신사의 투자여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 구조상으로 이 모든 투자 부담은 통신사만 지고 있어 이를 위한 전폭적인 투자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말로는 민간 서비스인 통신을 공공재라 하지만 정작 정부는 규제만 할 뿐 투자와 책임은 해당 통신사 몫이다.

실제로 통신사들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쓴다는 이유로 조 단위 이용대가를 비용으로 내고 있다. 설비투자는 별도다. 더욱이 5G 서비스는 전국망 구축까지 약 2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비용은 느는데 각종 요금인하 등 규제책으로 수익성은 날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가령 업계가 추산하는 보편요금제로 인한 영업이익 영향은 2조2천억원대, 또 취약계층 지원에 따른 영업익 영향은 3조7천억~4조원 대다. 정부가 통신을 공공서비스로 보고 부담시킨 것들이다. 이런 가운데 정작 필요한 통신 설비 보호를 위한 투자나 관리 감독은 소홀했던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이번 사태로 통신망에 대한 공공재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새삼 반가운 대목이다. 통신망은 효율성과 함께 안정적 운용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이번 사태가 여실히 보여줬다.

산업과 일상을 위해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이제 정부가 함께 적절한 지원과 정책을 마련하는 등 고민해야 할 때라는 뜻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실제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현안보고를 통해 "통신은 공공성을 가진 공공재"라며 "특정 회사가 모든 문제를 수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업계 및 관계부처와 민관 TF를 구성해 올 연말까지 안전한 통신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단순히 피해복구를 위한 매뉴얼 마련에 그칠 게 아니라 통신 인프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진흥책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5G 망구축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 방발기금과 정전기금의 통신 분야 활용, 국내외 망사용에 따른 역차별 해소, 제로레이팅 등 그동안 실행력 부족으로 논의에만 그치고 있는 과제 논의에도 보다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초고속과 초연결성을 앞세운 5G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태로 값비싼 수업료를 내게 됐지만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과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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