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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과감해진 野 3당 "의원수 300명에서 늘려야"


'의석수 늘리거나, 지역구 줄이거나' 민주·한국 동시 압박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13일로 8일째다. 주말을 지나면 2주차로 접어든다. 동정론에 힘입어 야 3당의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양당에 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압박의 강도도 더 세지고 있다.

동시에 정치권이 그간 금기로 여긴 주문까지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 2020년 총선에서 선출할 의원수를 현재 300명보다 늘려달라는 요구다. 야 3당이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편의 대원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면, 의원수 확대는 그 필수조건으로 꼽힌다.

선거제 개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작 야 3당은 민주당, 한국당 양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톱다운' 방식 논의처럼 말이다. 양당 지도부가 의원수 확대, 최소한 지역구 의석 축소라는 정치권의 메가톤급 이슈에 동의해야 선거제 개편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야 3당의 솔직한 심정이다.

야 3당 지도부의 발언들만 놓고 봐도 그 속내는 드러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3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면한 현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이 진정성 있게 이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민주당이 나서 한국당을 설득, 야 3당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라고 야 3당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작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양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야 3당이 내부적으로 통일된 방안이 없다는 게 속사정이다. 그런데도 장병완 원내대표의 말처럼 '야 3당이 동의할 방안'을 민주당, 한국당 양당이 합의해오라는 게 야 3당의 요구다.

도대체 어떤 방안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일까.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날 비교적 솔직한 입장을 얘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회의원 정수(의석수)를 두고서 '국민 정서가 따르지 않는다'는 핑계로 또 다시 피하려고 있다"며 "선거개혁과 같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올바른 일을 두고서, 국민정서를 따지며 그 뒤에 숨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대대표는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사표방지와 국민 참여증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증가도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대표의 말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의원수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비례대표 의석의 증가다. 현재 비례대표는 전체 국회의석 300석 중 47석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 지역구 당선과 별개로 정당 지지율대로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이 전체 의석의 15.6%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 기본 방안을 제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맞출 것을 권고했다.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려야 유의미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6년 20대 총선 전 정개특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선거구 획정 논의는 지역구 의원들의 격렬한 반발로 오히려 이전보다 비례대표만 7석 더 줄여놓았다.

현재 국회 지역구 의원은 253명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116명, 95명이다. 두 정당이 전체 지역구 의원의 85%를 차지한다. 의석수를 고정한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의 대폭적 축소를 시도할 경우 각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양당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의원수 확대로 귀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민주당이 나서 한국당을 논의 구조에 끌어들여 적어도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느냐, 아니면 전체 의원수를 늘리느냐 정도는 합의해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도 13일 "(민주당과 한국당이) 의원정수를 늘리든, 지역구를 줄이든 두가지 중 하나는 결단해야 비례성 강화를 원칙으로 선거제를 개혁하겠다는 말이 진정성을 갖고 책임 있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적 반발이 예상된다는 비판에 대해선 "(거대 양당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이라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과감한 국회개혁 방안을 결의해야 한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국민 핑계를 대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반대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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