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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 대체, 보완책 강구해야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최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CBDC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영식(서울대), 권오익(한국은행) 연구팀은 7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이 개인 대상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CBDC를 발행하는 경우 CBDC와 상업은행 요구불예금 간 경합관계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여기서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은 저축성 예금과 달리 예금 후 언제든지 예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을 뜻한다.

CBDC 발행이 상업은행 요구불예금 간 경합관계가 형성되면서 금융안정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CBDC 발행이 상업은행 요구불예금 간 경합관계가 형성되면서 금융안정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현재 논의 중인 CBDC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로 중앙은행과 개인의 직접적인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한 금융서비스는 물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CBDC가 상업적 시중은행의 예금을 일부 대체해 교환·보유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및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상황이다.

연구팀은 중앙은행이 개인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CBDC를 발행하며 안전자산인 현금과 동일한 법정통화로서 소정의 이자가 지급되는 등 CBDC는 교환의 매개체 및 가치 저장수단으로서 요구불예금과 완전 대체제 관계라는 모형을 설정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 유출에 따라 신용공급이 축소되면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지급준비금/예금)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신용공급 축소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지급준비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증대됨에 따라 지급준비금 축소 비율이 예금 축소 비율을 상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의 유동성 부족 현상 발생 가능성 증가했으며, 최저 지급준비율을 도입해 인출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더라도 상업은행의 예금수취 경쟁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CBDC로 대체되는 요구불예금 만큼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하는 경우 상업은행의 신용공급이 축소되지 않으며 금융안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은행은 만기 전에 대출금에 대한 상환 요구를 하지 않으므로 상업은행의 유동성 부족 현상 발생 가능성이 CBDC 도입 전에 비해서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연구팀은 중앙은행은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CBDC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만일 발행하는 경우에는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재형 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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