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민자치중앙회, '주민자치 실질화 및 활성화 전략' 모색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민자치 실질화 및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14~15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진행된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가해 별도 세션을 운영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15일 오후 1시 40분 네 번째 세션을 진행했다.

최진혁 충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지영 서울시립대 교수, 오민석 아주대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 복문수 전남대 교수 등이 참석해 '주민자치회의 규약 및 기본법'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터 소장은 주민자치회 규약의 규정이라는 발제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규약은 해당 동 주민자치회 조직 내부에서 적용되고, 외부의 관여가 없이 내부 스스로 제정한 규정"이라고 정의하며 지방자치법, 주민자치회 조례와 규칙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논어 옹야편의 지자불여호자(知者不如好者) 호자불여락자(好者不如樂者)를 언급하며 주민자치 성공의 비결로 ▲지식 역량 강화 ▲법과 제도 정비 ▲재미있는 사업 선정 세 가지를 꼽았다.

윤필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사는 "2010년 시행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해 국가가 법률 제정을 통해 우선 주민자치조직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거기에 일정한 지위와 기능, 필요기구, 행·재정적 지원체계 등의 실체적 요소를 부가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의 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며 "현재 주민자치조직에 관한 의견들은 대다수 제도화를 통한 안정화 내지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입법화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박사는 "주민자치회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주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주민자치회 설립과 구성 및 운영방안이 제도화되고 동시에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 창의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보식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자유 발언을 통해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고, 최수원 경기도 안산시 본오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중앙 정부에서 기본적인 틀만 만들어주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연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미옥 전 충남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다해도 그걸 만들어가는 주민이 빠지면 안 되지 않느냐"며 "여러 가지 형태의 주민 조직이 구성됐지만,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위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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