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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5G 숙제 재확인…'규제완화·예산지원·대중소상생'


데이터 풀려야 혁신, 인증 및 비용 지원 필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세대통신(5G )기반 융복합 서비스 발굴에 각 정부부처가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관계부처가 5G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3월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생태계 마련도 과제로 꼽혔다. 관련 중소기업들은 4개 부처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규제완화와 예산지원, 대기업과의 상생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경기 과천시 KT사옥에 위치한 5세대통신(5G)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는 5G 현장 방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간담회 자리도 마련됐다. 간담회 에는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해 KT와 협력하고 있는 박태하 솔박스 사장, 최정필 코어라인소프트 사장, 랩코 류준호 사장, 이기석 유씨랩 사장, 안윤수 신성이엔지 사장, 김용훈 옴니씨앤에스 사장, 신대진 이드웨어 사장, 지성원 달콤커피 사장, 박선기 우리항공 사장이 참석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우) [사진=과기정통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우) [사진=과기정통부]

홍남기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5G는 4차산업혁명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단순히 4G에서 5G로 가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산업과 접목해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핵심으로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원책을 마련, 내달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자리를 함께한 중소기업들은 개인정보 규제완화, 5G를 중심으로 한 신기술과 신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5G를 중심으로 한 오픈 이노베이션, 마지막으로 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 등을 요청했다.

개인정보 규제완화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의료 영상 데이터를 활용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중소기업의 요청에 의해 논의가 진행됐다. 예를 들어 폐암 영상을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에서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개인정보 관련 규제 완화를 시작했으며, 개인정보 개정법안이 국회 제출돼 있다"고 설명하고, "비식별정보 활용 확대와 가명정보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위한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데이터와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큰 틀의 제도 유지를 하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신기술과 신 서비스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청도 따랐다. 이를 테면 인증 완화, 인증 비용 지원 등이 거론됐다.

홍 부총리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이 신상품을 출시할 때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증 및 구매까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소기업우선지정 등의 정책적 지원 역시 부족한 부분을 적극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 인력 부족 및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력 부족 등의 장벽에 막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출연연이나 대학 등과 협업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나 사업모델이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도 함께 지원 방안을 논의하자고도 강조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의 세계적 기술력을 중소기업에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중소기업 정책이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도울 때 정부는 한발짝 물러서는 매칭 방식이 적합하다"라며, "대기업이 지원하는게 정부 지원보다 효과가 큰만큼 우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문제로 부상한 '미세먼지'가 중심에 놓였다. KT의 경우 전국 2천개의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성했는데, 기상청과 환경부, 다른 통신사 등과 이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측정 인프라를 한데 모으면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뜻에서다.

이에 대해 황창규 KT 회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4G와 5G 차이를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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