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내년을 혁신적 포용국가 체감 원년으로”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1시30분 세종시에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년 동안의 국정성과 및 재정운용 결과를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제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고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므로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최초로 세종시에서 개최됐는데, 이것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견인하고, 세종시 중심의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로 16번째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1세션 ‘재정운용 방향’에서는 경제 역동성 제고, 성장 동력 창출 및 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와 총지출 증가율 등 재정총량과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을 논의했다.

2세션은 ‘사람투자와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투자 방향과 정부부처 직업훈련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성과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안전망 부분은 소득분배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3세션 ‘재정혁신’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및 그에 따른 재정수요 변동에 대응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지출구조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해 4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이와 함께 당정청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관석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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