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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환노위원장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위험하고 무책임"


"우리나라 노사관계 토양서 판단 어려운 내용…무리수 두지 말아야"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정부가 노동자 단결권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 비준 절차에 착수키로 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 8개 가운데 이중차별, 아동 노동 금지 관련 4개 협약만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와 제105호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 가운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 제29호 등 3개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사안이어서 국내 논란이 불가피하다. 실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노사 양측의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핵심협약의 내용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토양에서 쉽게 판단하거나 청산하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 대해 이미 노사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것은 사안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더군다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사갈등을 넘어 자칫 정치권에 몰아닥칠 후폭풍을 감안한다면 '경제 폭망'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가볍게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을 좀 더 꼼꼼히 살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기국회를 목표로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장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동의안 처리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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