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종료를 1년 앞두고 사의를 밝힌 가운데, 후임 인사에 정부의 성비(性比) 인사원칙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23일 관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방통위원장에게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기준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것이다. 앞서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방통위와 같은 위촉직 여성비율이 낮은 위원회에도 성별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수가 5명인 방통위에서는 2명 이상을 여성으로 지명해야한다. 5명 중 3명을 정부·여당에서 지명하고, 나머지 두 명을 국회 야당 교섭단체에서 지명하는 구조 때문에 사실상 정부·여당에서 여성을 모두 지명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의 4기 방통위는 여가부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발표 4개월전인 2017년 7월 출범해 성별 비율 조정 대상이 아니었다. 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4명이 모두 남성인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서 여가부의 '여성대표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이번에 임명하는 후임 위원장을 반드시 여성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이 사임의사를 밝혔지만 상임위원 4명의 임기는 내년까지 유지된다. 1년 후 5기 방통위 출범 때 성비를 맞춘다 하더라도, 이번부터 정부가 세운 인사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후임 위원장이 오더라도 내년 8월까지 4기 방통위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며 "전례를 비춰봤을때 보궐로 자리했던 상임위원은 연임됐는데, 이번에 임명될 위원장 또한 5기 방통위를 시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방통위원장 후임 하마평에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여성 후보자는 거론되고 있지 않다.
◆방통위원장 사임에 야당 "3년 임기 지켜라" 반발
이효성 위원장의 사의 표명 배경도 논란이다.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독임제 부처의 장관직과 달리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기에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타의로 중도 낙마할 수 없다. 초대 위원장인 최시중 전 위원장만이 본인의 비리 혐의로 물러난 경우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갑작스런 위원장의 사임에 국회 야당에서는 방통위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성명을 통해 "방통위는 독립기구이며, 위원장의 임기는 법으로 3년이 보장된다"며 "이 위원장에게 사퇴를 종용·압박한 게 아니라면 이 위원장의 사의를 반려하라"고 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방위 간사)도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 대응에서 이 위원장이 정부의 뜻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책임으로 직을 내놓은 거란 소문이 무성하다"며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 자유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조직으로 목적에 따라 위원장 임기보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과방위 야당 관계자는 "방통위 측 인사에 따르면 하마평에 오른 인사를 대상으로 인사검증이 시작됐다고 한다"며 "후임 위원장이 지명된다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는 않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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