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의 연구개발(R&D) 체제를 전면 개편한다. 특히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R&D 과제에 정부 출연금을 확대, 기업의 부담을 절반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와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짜로 하는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수요-공급기업 협력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정부 R&D 참여시 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해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키로 했다.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R&D 결과물의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또한,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는 우선 지원(가점부여)하고,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과제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등 수요-공급기업 간의 협력모델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 신속한 사업 추진 방식을 도입한다. 정책지정은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할 경우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해 추진하는 제도다. 또한 정책지정 과제를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도전적 R&D 장려와 행정 부담 완화를 통해 기술개발 연구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참여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성윤모 장관은 이날 소재·부품 분야 11개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개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연구계가 기업과 한 몸처럼 협력해 소재·부품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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