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日 백색국가 배제 카드 보류 아냐…1건 승인은 WTO명분용”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비해 수출규제 이후 1건을 승인한 것으로 진단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계약 1건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다.

또 김 실장은 이달 2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안보상 수출 우대국 지위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의 맞대응 카드로 꺼낸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역시 보류는 아니라고 했다.

김 실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시행 한 달 만에 1건의 수출 허가를 낸 것을 두고 경제학의 게임 이론으로 풀어나갔다.

김 실장은 “사실 지금 상황을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 비유하면 전략 게임이자 반복 게임”이라며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전략을 변경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의 전략 게임이다.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한다는 뜻”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번 일본의 조치는 수출 금지가 아니라 그냥 전략 물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을 WTO에 제소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증거와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우리의 맞대응 카드인 일본 백색국가 배제 조치는 중단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김 실장은 “(일본 백색국가 배제) 중단은 아니다.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고, 그중 하나는 일본의 그 조치(1건의 수출 허가)도 그 고려 요소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었고 아마 다시 논의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허가를 앞당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품목마다 그리고 수입 업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중국이나 대만 기업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는 4~6주 정도에 수출 허가를 내줬었다”며 “아마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 조치들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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