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복잡한 서민금융상품, 헷갈릴 우려 있는데다 형평성 우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포용금융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계속 내고 있는지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금융상품이 너무 많고 복잡한 탓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재원 부족으로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는 개별 서민금융 사업의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금융상품의 체계를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중앙센터)에서 진행된 서민금융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엔 은 위원장을 비롯해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포용금융 첫 행보…"상품 종류 너무 많아 헷갈릴 우려 있어"

은 위원장의 중앙센터 방문은 포용금융 분야 첫 번째 행보다. 은 위원장은 취임 첫 주를 맞아, 그간 강조해온 '안정·혁신·포용' 각 분야의 현장을 방문해왔다. 18일엔 혁신분야 현장 행보로 디캠프를 찾아 핀테크 회사들과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이선인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의 중앙센터 구축·운영 현황 소개, 센터 내 상담창구 현장 답사, 간담회 순서로 진행됐다.

은 위원장은 번거로운 자동응답상담(ARS) 절차와 복잡한 상품체계의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대개 ARS 상담을 연결하면 음악이 한 20초 나오고, 주민번호를 누르라고 하는 데 이러면 보통 사용자들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전화를 끊어버린다"라며 "또 상품 종류가 너무 많아 일반인들은 많이 헷갈릴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은 위원장은 "상품들이 너무 많고 복잡한 탓에 여러 상품들이 같은 계층에게 중복지원을 하는 한편, 누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원 부족으로 지속성이 떨어지는 등 전체 상품 체계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은 위원장은 "개별 사업들이 목표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라며 "수요자 입장에서 그 효과를 측정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책 효과를 제시해야 포용금융은 '퍼주기'라는 선입견을 벗고 선순환의 '금융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청년 취업자금 '햇살론 유스' 출시…서민금융센터 증설된다

이날 간담회에선 향후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 방향 등 포용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논의됐다.

먼저 금융위는 올해 햇살론17 공급규모를 종전 2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햇살론17이란 대학생·미취업청년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저금리 소액금융 상품을 말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일 햇살론17을 출시한 바 있다. 18일 기준 총 공급액은 570억원으로 출시 초기인 만큼 누적된 잠재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필요가 있어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햇살론 유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최대 1천200만원 한도 내에서 3~4% 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며, 상환기관은 최대 7년이다. 특히 학업·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충분한 거치 기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안정적 재원확보를 바탕으로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되, 어려운 사람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3일부터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로 수용하지 못했던 연체초기 채무자나 상환능력을 상실한 최저소득계층들도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감면폭이 확대되는 만큼, 재기지원 효과도 기대된다는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채권자 책임을 확립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체계적인 소비자신용 규율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연말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현행 48개에서 51개로 증설해 민간·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금융 이외에 법률이나 고용 부문에 대한 연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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