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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윤석열 총장에게 “개혁 방안 마련하라” 지시


조국 장관 업무보고 자리에서…“수사 종료하고 시민사회 의견 수렴 후”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조국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라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조 장관은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밝혔다.

이날 보고에는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 등이 배석했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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