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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추진


"시장변화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 방안"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 시장변화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4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 위치한 게임인재원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게임산업이 나아갈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도 재조명하기로 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
박양우 문체부 장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우선 실감형 게임 제작·유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테마파크형 및 온라인용 가상현실 게임을 제작 지원하고, 실감형 게임의 마케팅 다양화와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변화와 이용자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도 지속한다.

앞서 문체부는 올해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한 수수료 감면 및 등급분류를 면제했다.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결제수단 다양화를 허용했으며, 월 50만원으로 정해졌던 성인 PC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도 폐지했다.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는 장기적인 완화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여성가족부 및 민간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에는 확률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관련 내용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공정위는 확률형 상품의 확률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게임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게임 전문교육을 통해 창의인재를 양성한다. 게임 기업 투·융자 및 세제지원도 확대한다는 목표다.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게임 분야 펀드를 운용해 오는 2020년까지 260억원을 조성한다.

프로젝트 제작자금에 대한 완성보증 등 금융권 대출을 위한 보증도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는 이미 수출 게임기업에 신한류보증을 지원했다.

지난 1월에는 신성장 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 기업을 포함,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도 했다.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 재조명을 위한 방안으로는 e스포츠 산업 생태계 조성과 저변 확대를 언급했다. 국제화를 위해서는 내년께 한중일 국가대항전을 개최하고, 향후 경기운영과 관련장비 등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또 e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학생 등 아마추어 대회를 활성화하고, 오는 2022년까지 지역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5개 구축한다. PC방 100개의 e스포츠 시설 지정도 내년까지 추진한다.

게임의 가치 재조명과 건전한 문화조성을 위해서도 나선다. 올해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게임이용교육을 확대했으며, 내년에는 '사회공헌 게임' 개발을 지원하고, 게임 라비키움을 구축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이 발족한 민관협의체에 참여, 게임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게임은 이미 문화"라며 "할 수만 있다면 교과서를 통해 게임이 이 사회의 문화 중심이자 경제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게임 인재 육성을 위한 게임인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라며 "우수 인재가 지속 배출돼 현장에서 활동 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의미에서 게임산업계와 밀접하게 협업하는 게임인재원은 한국 게임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핵심기반"이라고 전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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