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의무”

확대경제장관회의서 강조…“고용 늘었으나 질이 좋아져야 한다”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확대경제장관회의가 19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정부 및 정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경제 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이 망라된 확대회의 형식으로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넘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치열하게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민·관·정이 협력하고 대중소기업들 사이에, 또 기업과 노동계 상생 관계를 만들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정부도 지원했지만 기업 스스로의 혁신 노력이 없었다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 신규벤처 투자액과 신설 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11개로 크게 늘어서 세계 6위를 기록했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에 대한 투자 확대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여 참으로 다행스럽다”며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었다.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3대 지표가 모두 개선되고 상용직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한다”며 “40대와 제조업의 고용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풀어야하고, 제2 벤처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연설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20년 경제정책 방향’ 안건보고가 있었다.

홍 부총리는 이 보고에서 먼저 지난 2년 반의 성과에 대해 “우리 경제의 외연은 견실하게 확대되어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해 3050클럽에 가입했고,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고인 가운데 CDS 프리미엄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는 등 펀더멘털도 견고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혁신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주요 산업 영역에서 가시적인 혁신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사상 최대 벤처투자 등 제2의 벤처붐이 나타나고 있고, 올해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 특례도 그 적용사례가 195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DNA분야의 성장 가시화는 물론, 미래자율차,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빅3 산업분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용 분배 등 민생 여건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며 “취업자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이 4년 만에 감소하는 등 고용·분배 부문도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올해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비록 당초 제시한 성장률 목표는 이루지 못하게 되었으나, 제2 벤처붐 확산과정에서 유니콘 기업이 1년 사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나는 등 혁신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두터운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하여 고용 분배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정책 성과가 아닐 수 없다”고 자평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민간 투자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민간부분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하고,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이 지연되면서 잠재성장률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경기 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1+4의 구조로 설정했다”며 “즉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경기반등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경기상황 돌파대책을 먼저 배치하였고, 각 경제부처 정책들을 혁신동력의 강화, 경제체질의 개선, 포용기반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 4가지 정책 카테고리에 담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4 부분의 주요 정책과제 각각에 대해서 설명했다.

◇경제 상황 돌파

무엇보다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민간투자 25조, 민자사업 15조, 공공투자 60조 등 3대 분야 100조 원 규모의 투자처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3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투자도 별도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또 4조 5천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 촉진 금융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세제와 금융 측면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하여 민간투자 촉진을 전 방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 다음 소비, 관광 등 내수 진작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내년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 소위 3K를 연계한 K컬쳐 페스티발도 연 2회 개최하고, 항공숙박 바우처의 제한적인 제공인센티브 등을 통하여 방한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 경제 GDP의 약 7분지를 차지하는 건설투자 촉진도 매우 중요하다. 올해 마이너스였던 건설투자가 내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공부문의 마중물 투자가 중요하다.

이에 23조 2천억 원 규모의 SOC투자, 10조 5천억 원 규모로 늘어난 생활SOC 투자는 물론, 도시재생 활성화사업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유휴 국유지 개발과 함께 수도권 30만 호 공급 등 이미 발표한 주택 공급계획도 최대한 당겨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수출은 금년 역성장을 극복하고 내년 세계 6위의 수출국의 위상을 지켜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하여 13대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금융 규모도 올해보다 24조 원 정도 늘어난 약 240조 5천억 원 규모가 제공되도록 하겠다.

내년 512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 중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2%가 조기 집행되도록 하고, 이와 함께 내년 우리 경제 5대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가계부채, 외환금융, 통상, 구조조정 등 5가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혁신동력 강화

소위 DNA와 관련하여 내년 데이터 3법을 토대로 데이터 경제를 본격적으로 확산하며, 5G투자는 물론 5G와 산업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5G+를 촉진하고, AI산업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

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을 포스트 반도체를 책임질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해 나가겠다. 금년도에 마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내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일본 수출제한 조치에 대응하여 100개 핵심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미 조성된 제2 벤처붐 확산의 연장선상에서 스케일업 펀드 3조 2천억 원을 조성하고, 예비 유니콘 기업에 대한 특별보증 2천억 원을 지원하는 것 등을 통하여 유니콘 기업이 현재 11개에서 20개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

아울러 혁신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금년보다 44조 원이 늘어난 479조 원까지 확대하고,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체질 개선

먼저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제로베이스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올해 본격화된 규제 샌드박스 사례도 내년 200건 이상 더 창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특히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인 가칭 한걸음 모델을 구축하여 맞춤형으로 상생형 해법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생산성의 혁신, 경제활동인구 총량의 유지, 생산적 R&D 투자 등 정책 노력을 보다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자원 확보를 위하여 2020년부터 2023년간 혁신인재 20만 명 육성에 주력해 나가겠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 변화에 대한 안전망 강화도 병행해 나가겠다.

◇포용기반 확충

일자리와 관련하여 내년 청년, 중년, 신중년, 노인 등 계층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 허리층인 일자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가장 큰 40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사분기 중에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다.

포용성 강화는 특히 저소득층, 소득1분위 계층, 빈곤노인 등 취약계층에 주저 없이 집중돼야 한다. 기초연금 및 저소득층에 대한 EITC(근로장려세제)의 최소지급액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며, 하반기에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시행 등을 통하여 이들 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두텁게 하고,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 최대한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서민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필수생계비를 경감해 나가고 아울러 서민금융지원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온누리 상품권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 특별금리대출을 올해보다도 4,000억 원 늘린 2조 7천억 원을 공급하고,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등 지원노력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미래 선제대응

무엇보다 인구, 가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해야 한다. 특히 10가구 중에 3가구가 이미 1인 가구가 된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1인 가구에 맞게 재정비되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주거, 사회, 복지, 산업적 측면에서의 정책변화 및 솔로 이코노미 대응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겠다.

아울러 저출산 정책, 가파른 고령화 대응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도 범부처 2기 인구정책TF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특히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망자, 자살률 등 소위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보다 강력히 추진하여 그 체감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하겠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내년 우리 경제의 모습에 대해서는 “경기반등 모멘텀을 이루어 올해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전제하고 “이에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금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2.4%로, 소비자물가는 오름폭이 다소 확대된 1%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취업자 증감 수는 내년 생산가능인구가 23만 명 감소되는 것 등을 고려하여 올해보다 다소 낮은 25만 명으로 전망하였으나, 다만 고용률은 올해의 66.8%보다 개선된 67.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수출에 대해 “올해 역성장에서 벗어나 3% 정도의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580억 달러다 다소 늘어난 595억 달러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o 정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강신욱통계청장.

o 국회 :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제3정잭조정위원장.

o 경제단체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o 민간전문가 :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김태환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장, 박미경 여성벤처협회장, 장재철 KB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이도훈 CIMB 증권 한국지점 대표, 이광호 KOTRA 중소기업실장.

o 청와대 :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정동 경제과학특보, 주형철 경제보좌관,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등.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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