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中 판호, 이제는 답 나와야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에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를 내주지 않은 지 벌써 3년가량이 흘렀다. 중국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논란이 불거진 이후 2017년 3월부터 지금까지 국산 게임에 단 한 건도 외자판호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주요 시장 중 하나인 중국 진출길이 막히면서 이로 인해 잃은 '기회비용'만 수조원대라는 추정도 나온다. 실제 수출은 성장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9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8년 게임 수출액은 64억1천149만달러(약 7조 4천886억원)로 전년에 비해 8.2% 증가에 그쳤다. 2017년 게임 수출액이 전년 대비 80.7% 성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70%포인트 이상 줄어든 셈이다.

이는 국내 게임업체들의 중화권 지역 수출 비중이 2017년 60.5%에서 2018년 46.5%로 14%포인트 내려앉은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반면 중국 게임사들은 국내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릴리스 게임즈의 '라이즈 오브 킹덤즈'나 4399의 '기적의 검' 등은 국내 구글 플레이 매출 최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다. 중국 텐센트 자회사 슈퍼셀 역시 '브롤스타즈' 등을 통해 꾸준히 매출을 내는 상황이다.

이 탓에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게임의 국내 진출 제한 및, 판호 관련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만큼 역차별 문제 등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시 이를 검토하겠다던 정부는 그 이후 별다른 공식 입장 등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내 게임업계에 미치는 중국 게임 여파는 심화되고 있다. 중국산 게임들을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내 게임사의 자율규제 준수율이 높았음에도 결국 정부가 이를 직접 규제하기로 한 게 그 한 예다.

중국산 게임들의 허위·저질 광고로 인한 게임 이미지 악화 등 피해도 고스란히 국내 게임업계가 떠안고 있다. 중국 게임사들의 무분별한 한국 게임 베끼기에 따른 피해 역시 날로 커지는 형국이다.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다. 우리 정부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중국 게임을 규제하든, 중국 판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국내 게임업계 숨통을 틔워주든 이제는 답을 내놓을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올해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판호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시 주석의 방한이 사드 배치 갈등 이후 처음인 만큼 이를 기점으로 한한령(한류 금지령)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시 주석 방한에 따른 판호 발급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이 아니면 앞으로는 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판호와 같은 문제는 개별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사안으로, 정부의 역할과 해결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의 공조 역시 필요하다. 올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게임업계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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