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피우면 보험료 더 올려야"...보험사들 차등요율 적용 고민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여성흡연율과 전자담배 사용률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요율을 상이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흡연자에 대한 보험요율 차등을 제한적인 수준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민지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19일 발표한 '흡연 행태 변화와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에서 "보험사는 변화하고 있는 흡연 행태와 리스크에 주목해 정교한 흡연 리스크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험생명표를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구분해 보험요율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성 흡연율은 2015년까지는 감소추세였지만 이후 상승, 2018년 7.5%를 기록했다.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률도 2016년 이후 상승해 2018년 4.3% 수준이며,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8년 2.7% 수준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특이할만한 점은 고교 3학년의 경우 성인보다 높은 5.7%의 전자담배 사용률을 보였다.

홍 연구원은 "최근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어 흡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관리해야 할 전체적인 흡연 리스크가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자담배 액상 성분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폐손상 유발 의심물질이 발견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흡연자에 대한 보험요율 차등을 제한적인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건강인 할인 특약을 통해 비흡연자의 보험료를 5~20% 할인해주고 있지만 통상 정상혈압·체중 조건도 충족해야 하며, 이마저도 일부 보험사의 일부 상품만이 특약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흡연자의 사망 및 질병리스크는 비흡연자에 비해 현저히 높기에 보험회사는 흡연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사망위험도는 164% 수준이며, 질병입원 및 질병수술 위험도 또한 각각 154%, 14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세 남자 흡연자의 잔여 생존기간은 18.7년으로 비흡연자(26.6년) 대비 7.9년 짧은 것으로 분석됐다.

홍 연구원은 "미국과 영국은 흡연자에 대해 비흡연자와 상이한 사망률 및 보험요율표를 적용하고 있으며, 흡연자가 비흡연자 대비 2배 가량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미보험감독관협회(NAIC)에서는 모델법 제정을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사망률 차이를 반영해 차등화된 보험요율표를 적용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미국 5개의 보험회사를 표본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생명보험 요율을 비교한 결과 흡연자의 보험료는 비흡연자 대비 평균 215%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담배 사용자에 대한 보험요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홍 연구원은 "미국과 영국에서는 전자담배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보험요율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며 "지난해 10월 미국 푸르덴셜사는 전자담배 사용자에게 흡연자 보험요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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