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개혁 완성하는 디테일에 전념해 달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서…통합경찰청법·국정원법 신속 처리 당부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 들어 3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서 이룩한 개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과제였다”며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다.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국회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 중요하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이니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라며, 총리가 직접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고 지적하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입법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했다.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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