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800억 들여 효과는?…총선공약 공공와이파이 '논란'

민주당, 통신비 절감 앞세운 1호 공약…실효성 등에 시민단체도 '우려'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여당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공공와이파이 확대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6천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이지만 정작 이에 따른 구체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더욱이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알뜰폰 데이터무제한요금제를 활용할 경우 큰 부담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 공공와이파이에 따른 절감 효과 역시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탓에 시민단체 등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1호 공약으로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발표한 가운데 서비스 품질이나 통신비 절감 등을 감안할 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계통신비 절감은 대선 등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소재지만 국내 정당의 1호 공약으로 선정되기는 이번이 처음. 그만큼 효과를 자신하고 의지가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이미 정부 차원의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이 추진 중이고, 최근 데이터 이용 요금이 하락하고 있어 정당 차원에서 역점을 둔 공약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올해 480억원을 들여 학교와 버스 등에 와이파이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이번 민주당의 공약은 내년 2천600억원, 2022년 2천700억원 등 총 5천800억원을 들여 3년간 5만3천300개의 와이파이 접속장치(AP)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제공 대상도 버스, 교통시설, 학교, 문화체육관광분야, 보건복지분야 등까지 넓혔다.

지난해 5월 1일 서울의 시내버스에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개시됐다.

민주당은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공약이 실행될 경우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 등이 얼마나 클 지 등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출처=더불어민주당]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15일 공약 발표식에서 지난해 기준 1MB 데이터당 통신비는 3.1원, 데이터 사용 주 이용층은 20~40대, 공공장소와 버스 공공와이파이 개소 당 데이터 사용량은 월 약 31GB~48GB로 추산 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로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나 이를 통해 구체적인 절감 효과는 추산하지 못했다.

◆비용 대비 효과 의문…저렴한 무제한데이터 이용 늘어

과기정통부 조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LTE 스마트폰 이용자의 1인당 월평균 데이터사용량인 9.24GB 수준이다. 이번 민주당 측이 제시한 1MB 데이터당 통신비 3.1원을 적용하면 한달에 2만9천338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이용자가 데이터통신을 완전히 끄고 공공와이파이만을 이용했을 때 얻게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와이파이 활용에 따른 절감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공공와이파이는 일반 통신서비스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고 이동중 끊임없는 연결성을 유지하는 '핸드오버'도 취약해 이용 시간 등에 제약이 있다.

실제로 현재 버스 내 공공와이파이는 승객 1인당 전송속도를 3Mbps로 제한하고 있다. 20~30대가 즐겨 이용하는 유튜브의 경우 풀HD급 동영상 시청에는 5Mbps 속도가 요구된다. 와이파이를 이용할 경우 이보다 낮은 SD급 영상만 가능하다.

이미 데이터무제한요금제 등 사용이 늘고 있다는 점도 공공와이파이 확대에 따른 효과가 반감되는 요인이다.

실례로 현재 알뜰폰(MVNO) 요금상품 큐레이션 사이트 '알뜰폰허브'에서는 월 15GB의 데이터(제공량 소진 후 3Mbps 속도제한)에 음성 100분·문자 100건을 제공하는 유심요금제를 월 2만5천3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데이터 기본제공량만 놓고 본다면 1MB당 요율은 1.64원에 그친다. 데이터 요금 수준이 날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6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거둘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LTE 데이터무제한요금제는 2만원대 후반에도 가능, 알뜰폰 업계 주력상품이 되고 있다"며 "제한속도를 400kbps로 낮춘 데이터무제한요금제는 더 낮은 금액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가계통신비 절감 등에 목소리를 내온 시민단체 등까지 이번 공약에 회의적 시각을 내비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올바른통신복지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공와이파이 확대 공약을 환영한다"면서도, "많은 이용자들이 데이터무제한요금제를 사용하면서 단순히 공공 와이파이를 증설하는 것은 실질 가계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 등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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