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이통3사, 어려워도 5G 중저가요금제 출시해야"

"5G시대 네트워크슬라이싱·제로레이팅 불가피, 허용하고 사후규제로 갈 것"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5세대 통신(5G) 중저가요금제가 출시에 대한 정부 입장이 재확인됐다. 알뜰폰(MVNO)에서 저렴한 5G 요금제 출시에 이어 이동통신 3사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것. 당장은 청소년·시니어 대상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2일 오후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간담회에서 "5G 중저가요금제 출시가 통신사에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5G 대중화와 품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중저가요금제를 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알뜰폰에서 5G 중저가요금제 조기출시를 유도하고, 이동통신사도 시니어·청소년 등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출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연말 이통3사 CEO와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중저가요금제 출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이통 3사의 중저감 5G 요금제 출시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과 신년간담회를 진행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 이어 이통 3사 5G 중저가 요금 경쟁 '예고'

현재 이통 3사 5G 요금제 중 가장 낮은 가격은 LG유플러스의 '5G 라이트 시니어·청소년' 요금제다. 월 4만5천원에 기본 데이터 8GB를 제공하고 소진 후에는 1Mbps로 데이터통신을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아직 4만원대 5G 요금제를 내놓지 않은 상황. 정부의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 의지가 강한만큼 양사도 정부 협의를 거쳐 LG유플러스와 유사한 수준의 5G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알뜰폰사업자 중 KB국민은행과 KT엠모바일은 현재 5G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리브모바일(Liiv M)'의 경우 기본 정액요금은 월 4만4천원이지만, 최대 할인시 2만2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올해 5G 투자 확대 등에 따른 통신품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다. 사용중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5G를 꺼내보이며 "5G가 잘터지더라"라 말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5G가 LTE와 함께 운용돼야 하는데, 5G를 쓰다 LTE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품질논란 등)문제가 있었다"며, "실내 통신 품질이 문제인데, 올해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지난해 이통 3사 및 SK브로드밴드 설비투자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많은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최 장관의 설명이다.

다만 '네트워크슬라이싱'과 '제로레이팅'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등 서비스별로 가상화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업시장(B2B) 공략을 위한 5G 필수 기술로 꼽힌다.

또 제로레이팅은 이통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가 협의, 고객의 데이터 사용료를 대신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일부 허용되고 있으나 사업자 차별 등 망중립성 논란이 여전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망중립성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서도, "스마트팩토리 등 5G 분야가 활성화되면 어차피 해야하는 것인데, 사후규제 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의 총선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확대에 대해서는 취지 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간 버스 내 와이파이를 확대해왔는데, 젊은층에 인기가 많았다고 들었다"며 "그것을 확대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AI 구현, 데이터와 5G가 기본"…AI 전담부처 역할 강조

인공지능(AI) 전담부처로서의 역할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최근 마련된 범부처 AI 국가전략 추진에 전력을 쏟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대전 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부처 중 첫 업무보고를 한 것.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 AI 육성 등에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최 장관은 "AI가 잘 구현되려면 데이터와 5G가 기본"이라며, "민간의 데이터생태계를 확산하고 AI 활용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이어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서)AI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을 지원하는 데이터센터와 플랫폼을 구축해놓을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타부처 업무를 AI를 통해 자동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신의 전공분야인 AI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감도 보였다.

그는 "우리의 두뇌에 있는 게 다 기억장치(메모리)에 해당한다"며, "한국이 메모리반도체에 강점이 있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AI반도체를 우리나라가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강국을 만들겠다는 것도 올해 주요 업무계획 중 일부"라며, "다만 정부가 주도하기 보다 연구자들이 더 자유롭게 마음대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육성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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