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개편에도 DLF·라임사태 영향 컸다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현재진행형인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은 금융감독 당국의 조직개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를 대대적으로 강조해 온 금융감독원은 올해 인사에서 아예 소비자 피해예방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산하 부원장보도 증원했다.

23일 금감원은 금소처 기능 강화와 섭테크(Suptech) 혁심팀 신설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보험과 금융소비자보호로 나뉘었던 금소처의 대대적인 개편이 가장 눈에 띈다. 금융소비자보호 산하에 신속민원처리센터와 민원분쟁조사실이 신설되면서 부서명이 소비자권익보호로 바뀌었고 '소비자 피해예방' 부서가 부원장보 증원과 함께 새로 생겼다.

산하엔 ▲금융상품판매감독국 ▲금융상품심사국▲ 금융상품분석실이 신설됐다. DLF와 라임펀드 사태로 은행·증권·운용사의 금융상품 제조 및 판매 전반에서 부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올해 신년사에서 "금융상품이 나날이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금감원도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키코와 DLF, 최근 라임펀드까지 민원·분쟁 문제로 곤혹을 치르면서 금감원은 신속민원처리센터도 만들었다. 이를 통해 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와 권역별 합동검사를 수행하겠단 설명이다.

섭테크혁신팀 신설은 핀테크를 필두로 IT(정보기술)를 활용한 효율적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금감원은 현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실을 위상 강화 차원에서 정보화전략국으로 확대하고 산하에 섭테크혁신팀을 만들었다.

또 금융회사의 준법부담 경감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IT 감독·검사를 총괄하는 IT·핀테크전략국에 레그테크(RegTech) 지원 기능을 부여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금감원 본원에서 연 언론 브리핑에서 "근래 들어 고위험 금융상품이 문제가 되면서 금융감독 차원에서도 소비자 보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단 요구가 있다"며 "이런 인식에서 2012년부터 운영중인 금소처를 2배로 확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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