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에는 15대 분야 54개 과제가 담겨있다.
허창수 회장은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전경련은 한시적(최소 2년) 규제 유예 제도를 도입해 규제 때문에 기업이 문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기업규제는 63개국 중 50위(2019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 달할 정도로 기업들에게 부담이 크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위축된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라도 과감하게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전경련은 또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적용대상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처럼 적용대상이 제한돼 있다 보니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정유업도 원샷법을 활용하지 못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산업이 위기를 맞은 만큼 적용대상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주식시장 반대매매 일시중지도 요구했다. 반대매매는 주가 하락시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사가 임의로 매도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경우 주식이 헐값으로 매각되기 때문에 폭락장이 심화되고 금융시장이 경색됨은 물론 주주들의 피해도 커진다. 특히 대주주의 담보 주식이 반대매매되면 기업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전경련은 통화 스왑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한국은 미국과 6개월,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해 급한 불을 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달러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일본 수준으로 통화스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미국·EU·영국 등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 통화 스왑을 체결해 외환위기 가능성을 차단했다. 따라서 한국도 외환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미국·EU·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의 통화스왑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가 있는 기업 사내 진료소를 코로나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은 정부가 지정한 선별진료소에서만 가능해 사내진료소에서는 코로나19 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경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선 신속한 진단이 필수인데 기업들의 사내 의료 인력을 허용하면 기업들은 즉시 대응이 가능해진다”면서 “기존 진료소들도 업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