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청와대와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두고 보수 야당이 '총선용 돈 풀기', '표 구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단 청와대와 정부가 발표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은 총선 다음달인 5월 이후다. 다만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데다 국회의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 승인 이후 집행이 가능한 만큼 총선 국면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핵심 인사들이 여당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두고 싸우고 저항했다고 한다"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밀어붙여 정책이 결정됐다는 것"이라고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을 문제삼았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돈 풀기로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 기획재정부의 제안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정책이 결정됐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이낙연 위원장도 종로에 입후보한 분으로서 표 얻을 생각에 정책의 합리성을 뒷전으로 미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도 "소득 하위 70%에 본인이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예금 소득이나 정부로부터의 기존 생활지원은 그 소득 기준에 포함되는가 등에 대한 사전 조율도 없이 불쑥 발표됐다"며 "앞으로 (재난지원금 실제 지급을 두고)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1천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이달 초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련 제안이 이뤄질 때만 해도 청와대, 정부, 여당 모두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미국, 유럽 등 글로벌 핵심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국가별로 대대적인 경기부양안이 쏟아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대략적인 정책 조율은 지난 주말 당정청 회의에서 이뤄졌다.
여기서 이낙연 위원장, 윤호중 선대본부장, 조정식 정책의장 등 여당 주요 인사들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사이에서 강한 충돌이 있었다는 게 박형준 위원장이 언급한 언론 보도 내용이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차원에서 당초 재난지원금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재난지원금 결정에서도 원래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되 구간별로 50% 이하 가구 100만원, 50~70% 50만원으로 구분하고 재원도 중앙과 지방정부가 각각 나눠 부담하기로 주장했다고 한다.
여당의 경우 소득 하위 80%, 지원금 균등 지급, 재원 100% 국고 충당 등으로 중앙 정부의 몫과 지급 금액을 더 늘리는 방향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최종 방안은 양측의 절충이 이뤄져 소득 하위 70%로 하되 가구 구성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그 이하 가구는 40만~80만원이 지급되도록 했다. 재원은 중앙 정부와 지방이 각각 8:2로 분담한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와 관련 당 지도부 회의에서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더 확산될 경제위기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비축하려는 현실적 고려가 있었다"면서도 "저 역시 아쉽다"며 보다 지원금 규모가 늘었어야 한다는 점을 표현했다.
한편 중앙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재정 소요는 7조1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이자상환액, 국방·농어촌·SOC 등 세출사업 조정으로 재정 대부분을 조달하고 이를 추경안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5일 총선 직후 4월 국회가 소집되고 추경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인 지급은 5월 이후 이뤄진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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