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사용처 두고 형평성 논란…"사각지대 해소해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곳곳이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스크린 골프장, 탁구장, 당구장 등도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유흥사치업종에 묶여 매출 확대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자 평균 20~30% 가량의 매출 상승 효과를 거뒀다. 특히 편의점, 동네마트, 전통시장, 재래시장들이 많이 활성화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총련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집행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면서도 "자영업자들 중 사용제한 업종에 포함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유흥업종,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유흥업종에 스크린 골프장, 탁구장, 당구장 등 스포츠 관련 업종이 포함돼 있어 해당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같은 사치품 매장이라도 백화점 입점 여부에 따라 다르거나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상총련 관계자는 "유흥사치업종에는 스크린 골프장, 탁구장, 당구장 등의 스포츠여가 업종 역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 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은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 사업자들로, 이들을 일반적인 필드 골프장이나 유흥사치업종과 함께 사용처 규제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매출이 회복되고 있는 다른 자영업자를 보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었다면 이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안돼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상총련은 유흥사치업종에 포함된 주류판매와 무관한 골목상권의 '스포츠 여가 업종'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배제시키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한상총련 관계자는 "정부는 골목상권 자영업 업종을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자영업 업종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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