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코로나 시험 합격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후 구축한 민주주의 체제의 역사는 240년 가까이 됐다. 오랜 기간 동안 세계대전, 대공황 등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검증된 정치 체제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정부는 불과 70년 정도의 역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직 시험에 든 정치 체제는 아니고, 앞으로 검증이 필요하다. 그 시험 중의 하나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이다.

우선 지금까지는 합격 점수를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1천1백만 명이 살고 있는 우한 전체를 봉쇄하는 과단성 있는 방역 대책으로 코로나19를 진정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국영은행, 지방 정부, 기업 등은 막대한 대출과 인프라 건설로 비상사태에 대처하면서 중국 정부는 목표를 넘어서는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고, 덕분에 세계 경제도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올 1분기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중국은 국민총생산(GDP)이 6,8% 줄었는데, 1976년 문화혁명 이후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의 단순한 완화가 아니라 박멸을 달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업률은 치솟았고 성장률은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중국의 어떤 지도자도 지난 2009년 보다 경제 상황이 훨씬 더 나빴지만 이번에는 혁명을 경고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더욱 확신을 가졌다.

자본주의를 도입하면서 공산당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통치 체제의 결정에 인민들이 참여하는 ‘원인적 정당성’ 없이,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한 높은 수준의 ‘결과적 정당성’을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막후에서 공산당 지도자들은 급속한 성장에 너무 많이 정당성을 의존하고 있는데 대해 수십 년 동안 우려를 떨치지 못했고, 고속 성장이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2012년 시진핑이 권력을 잡자 성장이 멈춘 후를 대비한 준비를 착실히 해왔고, 공산당은 코로나19의 팬데믹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십 년 간 그 어느 때보다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다. 시 주석이 구축한 광범위한 기술 기반 안보 국가는 인민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조직적인 저항을 상상하는 것이 어렵게 만들었다.

중국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처에 대해 공개적인 분노가 지난 2월 극에 달했다. 그 때부터 정치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인터넷 상의 산발적인 주장이 있었지만, 공산당 정부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체포해서 침묵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실업률이 폭증하면서 지도자들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 공식 실업률은 5.9%에 불과하지만, 정부 통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주 노동자들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실업률이 20.5%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수천만 명에 달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실업은 정권의 안정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중국이 취하고 있는 이중 시민권 제도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모든 인민이 태어나면서 도시나 농촌에 호주 등록을 하는데, 이것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많은 농민공들의 대다수는 공장과 식당에서 일하거나, 혹은 배달 차량을 운전한다.

그들은 도시에 호주 등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농민공들이 직업을 잃으면 대부분이 고향으로 돌아가 사회 안전망도 없는 곳에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식량만을 재배할 수 있다.

그러한 상태는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과는 달리 경작할 토지 조차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엄청난 슬럼 지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기 전에 전국에 흩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도시의 중산층 계급은 중국 고속 성장의 최대 수혜자들이다. 그들은 기본적인 사회 복지가 보장되고 각종 지원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 정부에 반기를 들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2월 이후 공산당의 이미지는 다른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아졌다. 특히 미국과 영국 덕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중국 탓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격렬한 비난은 중국이 단합하고 국가주의를 호소하는 데 도움을 줬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코로나19 팬데믹이 효과적으로 통제되면서 결국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는 하나의 관문을 통과했지만, 앞으로의 또다른 시험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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