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가 더욱 중요”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집권 후반기에 대비한 반부패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권력기관 개혁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내린 특권과 반칙, 불공정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치하하고 “그 결과 국제기구의 국가별부패인식 지수와 공공청렴 지수가 많이 상승하여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고,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정부 출범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가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대책 발표에 나선 금융위원회는 초고금리 급전대출 유도, 정부 지원 사칭 등의 불법 사금융·보이스 피싱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범정부 척결 T/F를 구성해 피해 예방·차단, 단속·처벌 및 피해 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언택트 사회 전환이 가속화되고 민생경제가 불안한 틈을 타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도박·사기 범죄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절추진단을 구성해 10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전담수사팀을 확대하는 등의 수사 조직·체계 보강도 지속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전 산업 분야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플랫폼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직접수사 축소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간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형 안전사고 및 다수 피해자 사건 등 중요사건은 수사초기부터 협의하는 관행을 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o 정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윤석열 검찰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최재형 감사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간사).

o 청와대 :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강민석 대변인, 탁현민 의전·신지연 제1부속·오종식 기획·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김광진 정무·이광철 민정·이명신 반부패·이남구 공직기강·김영식 법무·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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