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미애·윤석열 협력 주문…"과감한 개혁하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되어야 하는 분야"라며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미완성을 지적하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16일 인권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동시에 발족했다.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법무부의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기존 수사관행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가운데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피의사실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 4가지 유형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대검찰청의 '인권중심 수사TF'는 이상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과 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대행)이 공동팀장을 맡아 수사관행의 실태를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인권수사TF는 정례적인 공동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오는 7월에는 '전국 인권·감찰 전담검사 워크샵'을 진행하고, 8월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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