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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갈길 급한데…7천억 규모 나노·소재사업 예타 탈락


'나노·소재융합2030사업', 예타 우대 가점 부여했어도 통과 못해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범정부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프로젝트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나노·소재융합2030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다.

9일 정부관계자들에 따르면 '나노·소재융합2030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선행사업인 '나노융합2020'의 기술사업화 성과와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예산 투입의 명분을 인정받지 못해 예타에서 최종 탈락했다.

'나노·소재융합2030사업'은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대책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내년부터 10년간 총 7천억원(과기정통부 2천500억, 산업부 2천500억, 민간 2천억)을 투입해 나노소재 분야 기술·산업 핵심현안을 해결하고 사업화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 전략무기화에 시급하게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난 4월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우대 사업'으로 선정하고 예타 심사 항목 중 '정책적 타당성' 평가에 가점까지 부여한 터여서 예타 탈락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나노·소재융합2030사업' [과기부·산업부]
'나노·소재융합2030사업' [과기부·산업부]

'나노·소재융합2030사업'은 정부 연구개발 사업 중 '기술비지정 사업'으로 특정한 기술개발 품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산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차세대 기술, 신공정, 신물질 등을 산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로 지원하는 취지의 '기술사업화' 프로젝트다.

이에 따라 내역사업도 탑다운 방식의 '전략기획형' 과제와, 기업수요와 공공기술을 매칭해 단기간(3년) 내 사업화하는 바텀업 방식의 '수요매칭형' 과제가 섞여 있으며, 예산분담은 물론 기획부터 관리까지 과기부와 산업부가 함께 진행할 계획이었다.

결국 '나노·소재융합2030사업'의 예타 탈락은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관계없이 기술이 특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프로젝트를 예비타당성 조사위원들에게 납득시켜야 하는 '기술비지정'사업의 한계를 되풀이한 결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예타 결과에 대해 "나노기술의 정체성과 기존 선행사업의 성과를 모두 부정당해 매우 아쉽고 억울한 심정"이라며 "관련 사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년 예산에는 60억원 규모의 브릿지 사업을 편성하고 산업부와 함께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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