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21대 국회 모빌리티 포럼 창립 첫날부터 제2의 '타다 금지법'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규제 개혁 요구가 쏟아졌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모빌리티 포럼 창립 세미나가 열렸다. 모빌리티 포럼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 단체.
권성동 의원(무소속)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대표를 맡았다. 연구책임의원인 윤한홍 의원(미래통합당)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 49명이 참여한다.
이번 모빌리티 포럼에는 지난해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모빌리티 포럼이 모빌리티 산업을 옥죄는 규제 장벽 완화 등 역할을 할 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지난해 입법 건수가 1천700건에 달했는데, 규제 법안이 절반 정도로 매일 너무 많은 규제가 생기고 있다"며 "모빌리티 시장은 시작 단계인 만큼, 국회나 정부에서 적극 개입하는 게 맞지만 규제 위주로 가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온 최강림 KT 커넥티드카 비즈센터장도 "테슬라는 차량을 통해 다량의 데이터를 확보·수집하는데, 국내에서는 쓰임새에 한계가 있다"며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표준화를 고민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컷다.
박성규 현대차 글로벌경영연구소 실장은 "타다 금지법 논란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발전 과정에 기술 완성도 못지않게 사회적 수용성 확보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자율주행차도 소비자 수용 정서나 일자리 창출 문제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해 이를 최소화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모빌리티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계와 학계, 정부와 국회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소프트뱅크와 도요타 그룹이 함께 개발 중인 '모네' 테크놀로지는 지자체와 연계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범 운행 중이며, 구글 '웨이모', 중국 '디디추싱' 역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모빌리티 포럼은 규제 개혁을 통한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모빌리티포럼 공동대표인 권성동 의원은 "정부는 규제보다 자유로운 산업 육성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의 혁신과 창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모빌리티 포럼이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폭넓은 교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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