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맞춤·선별' 지원 어디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맞춤형 선별 지원하겠다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취지와 상반되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산업활성화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국민들을 위한 작은 정성"이라는 발언과는 달리 4차 추가경영예산(추경)에 약 14%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이기 때문. 약 9천300억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통신비 인하 유도를 위한 심도 깊은 고민이 아닌 보편 지급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생색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는 이유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가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차 추경 편성안과 함께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의 일괄 지원을 확정, 발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규모는 약 9천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3세 이상 인구 4천454만명을 감안한 수치다. 7조원 규모 2차 재난지원금 중 약 14%에 달하는 수준이다. 통신사가 우선 요금을 감면하고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형태로 전액 부담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4차 추경으로 편성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선별지원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이와 달리 통신비 일괄 지원이 결정되면서 정부 정책 방향에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7조원 4차 추경예산으로 통신비 2만원 감면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이럴 재정 있으면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든가, 이렇게 밖에 못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산업 활성화 등에 정책적 고민이 집중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역시 이번과 같은 일괄 지원이 아닌 관련 정책 강화 및 지원 등을 통해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당)은 "문재인 정부들어 국가부채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비 지원과 같은 포퓰리즘 예산지원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산업활성화', '연구개발(R&D)', '인재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BS 등 교육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무료 지원도 사례로 꼽힌다. 연말까지 한시적 무료로 지원되고 있으나 내년을 기약하기 어렵다.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약 10~15배 가량을 통신사가 부담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 만약 통신비 지원 비용을 이에 충당한다면 1년 이상 학생들의 데이터 부담을 지울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국민 통신비 지원 방안과 관련해 "지원금은 추경으로 구성해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며, "통신사 부담은 없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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