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금융애로 해소 위해 정부에 긴급 건의서 제출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자동차업계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긴급 건의서를 제출한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지난 15일 협회 회의실에서 연합회 6개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자동차업계 긴급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건의서를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회가 실시한 5대 완성차업체의 1차 및 2차 협력사에 대한 유동성 애로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신속한 대책 수립에도 불구하고 지원속도와 세심한 측면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동화회사보증(P-CBO)의 경우 신용등급(BB- 이상으로 제한) 문제 등으로 기각률이 59%에 달하고, 6주의 심사 기간 소요 등으로 적기 지원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상생협약보증프로그램의 경우 현재까지 총 1천148개 업체 5천702억원이 보증됨으로써 실질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 19로 인한 유동성 악화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복보증 불허, 보증한도 제약 등 평상시 보증기준 적용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대기업에는 지원요건·상환조건 등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대기업이 어려워지는 경우 중소협력업체도 어려워진다는 산업생태계 차원의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산업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정부와 금융기관에 업계 애로해소를 위한 긴급 건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업계 요구사항은 ▲P-CBO 대출관련 신용등급 요건 완화, 보증한도 확대 및 처리기간 단축 ▲신보·기보 등 신용보증기관의 신용 보증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신보·기보·무보·수은 등의 자본금 확충을 통한 보증·대출여력 확대를 위해 정부의 출연금 추가 제공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신속 처리 및 대기업 대출요건 완화 ▲자동차 부품기업의 해외법인 담보인정과 신용평가기간 단축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법인세·부가세 등 세금 납부 유예기간 연장과 상환요구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등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건의내용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모조정실 등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영여건을 감안, 근로자와 노조에 대해서도 특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 회장은 "외국의 글로벌 자동차기업들은 노사갈등이나 임금인상은커녕 생존을 위한 인력감축이나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노사갈등과 과도한 생산비용상승은 최소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연합회는 한국GM 등 외국인투자기업은 해외공장 간 생산 물량 확보를 위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국내 공장에서 노사갈등과 생산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이들 기업은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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