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핵무기보다 무서운 미국의 달러①


달러 기축통화 네트워크 통한 세계 지배로 금융제국주의 실현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미국이 중국을 달러 네트워크에서 축출시킨다면 중국은 경제적으로 불구가 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는 붕괴 위기에 빠질 것이다. 제2의 경제 대국인 중국은 이미 세계 경제에 깊숙이 통합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미국의 ‘핵 옵션’(Nuclear Option)은 미국 경제도 같이 붕괴시키는 자살 폭탄이어서 선택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핵 옵션은 미국의 달러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상상케 하는 것이다.

과거의 영토 제국주의(Territorial Imperialism)는 군대를 파견해 일정한 지역이나 국가를 지배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현대는 네트워크 제국주의(Network Imperialism) 시대다. 직접 지배 대상을 물리력으로 통제하지 않고, 네트워크로 다스리는 것이다.

[유튜브]

그러한 네트워크 제국주의를 가능케 하는 것이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으로 구축된 달러 통화 시스템이다. 따라서 현재 네트워크 제국주의는 미국만이 가능하다. 미중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중국이 속절없이 당하는 것도 달러 네트워크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홍콩 민주화 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국가안전법을 통과 시키자, 미국은 지난 7월 미국은 홍콩 자치법을 제정했다. 홍콩의 기관, 인물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이 법에 따르면 제재 대상 기관 및 인물은 최대 10 가지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규제 리스트에 오른 은행은 미국이 관할하는 어떠한 은행과도 외환 거래가 금지된다. 또 미국이 관할하는 어떠한 금융기관과도 지불 행위, 채권 이전, 대출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규제 대상 은행의 자산이나 부채에 미국의 투자를 금지한다.

실제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7일 홍콩 자치권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며 중국과 홍콩의 고위 관리 11명에 대해 무더기로 금융 제재를 가했다. 제재 대상에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측근인 샤바오룽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주임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홍콩 경찰 총수인 크리스 탕 경무처장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각종 금융거래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세계 금융시장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시스템의 속성 때문에 미국 이외 국가의 국제은행들은 해외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달러 표시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홍콩 제재 요구에 순순히 따라야 할 것이다.

[CNN]

미국이 그러한 제재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천은 달러 표시 거래가 궁극적으로 미국의 Chips(칩스 : 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를 통해 결제되기 때문이다. 칩스는 미국의 국내 및 국외 달러 거래를 위한 기본적인 결제 네트워크다. 이 네트워크에는 47개 금융 기관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참가 기관 중에는 중국 5대 은행 중 2개가 들어 있는데, 중국은행과 교통은행이다. 이들은 이 네트워크에서 축출당하지 않으려면 미국의 규제 프로그램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외국 은행들은 중국 은행들을 대신해서 처리하는 달러 표시 거래를 중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달러 표시 이외의 거래를 거절할 수도 있는데, 블랙리스트에 오른 은행이나 인물들과의 연관으로 인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또 다른 강력한 장치는 벨기에에 본부를 둔 스위프트(SWIFT) 네트워크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의 1만1천 개의 은행과 기업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인데, 금융 거래 내용을 공개하는 기능을 한다. 25명의 이사진 가운데 미국은 의장을 포함 3명이 들어가 있는 반면, 중국은 1명 뿐이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테러리스트의 자금줄을 조이기 위한 노력으로 스위프트의 금융 거래 정보의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이미 스위프트를 이용해 이란과 북한 은행들의 거래 내용을 들여다 보고, 이들 국가들이 외국과 벌이는 금융 거래를 봉쇄했다.

미국은 적어도 당분간 중국과의 금융 거래를 유지하면서 중국 은행들이 칩스와 스위프트를 이용해 미국 제품과 용역을 결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상호의존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미국 기업들은 직접 투자와 합작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오늘날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은 연간 6천억 달러의 매출에 4백억 달러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국익을 고려해 중국의 내부 결제 시스템인 Safe(국가외환관리국 :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가 해외 은행들과 계속 거래하는 것을 막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외환관리국의 해외 거래를 막을 경우 중국은 1조8백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재무부 증권을 팔아치울 것이고, 그 결과 국제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이 옵션을 검토했을 것인데, 그럴 경우 중국에 타격을 가하는 것은 물론 국제금융시스템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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