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적자국채 의존" 주장에 발끈한 홍남기 "어느 부처들보다 재정건전성 고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기재부 안일한 자세" 비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가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그 어느 부처보다 고민을 많이 한다"라고 받아쳤다. 이미 예산 구조조정을 한계치까지 한 만큼,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여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적자국채부터 발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국가 채무가 내년에 46.7%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두고 여러 기관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며 "국제통화기금(IMF) 관게자는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은 잘 했으나 선진국의 부양책을 따라가는 건 무리라고 경고했고, 신용평가사 피치는 채무 비율이 46%까지 높아지면 신용등급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추경안 재원도 유감스러운데, 7조5천억원을 바로 국채 발행했다"라며 "3차 추경 집행 실적이 8월 말 기준으로 64.6%에 불과하고, 지난해 예산 미집행액이 10조원인데 세출 구조조정을 할 여력이 충분한데 덜컥 국채부터 발행해 재원 조달하겠다는 건 너무나 안일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즉각 반박했다. 그간 미집행액 등을 바탕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충분히 해왔으며, 4차 추경에선 그러한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맞지 않는 말"이라며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어느 부처보다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1~3차까지 추경했는데 그 중 35조원만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20조원 이상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했다"라며 "추경 전에도 언론에 4차 추경을 하게 되면 구조조정을 할 수 없으며 대부분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었다"라고 답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달 중으로 재정준칙을 만들어 발표할 방침이다. 핵심 방향은 '탄력성'이다.

홍 부총리는 "경직적인 준칙으로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외려 준칙이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재난이나 위기 기엔 탄력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만들 것"이라며 "9월 말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상혁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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