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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두순 논란에…"성폭력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21일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국민적 불안이 증대되고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출소한 성폭력사범의 재복역률을 분석했다"라고 밝혔다.

그 결과 2015년 출소자의 재복역률이 26.3%인 반면, 2016년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20.5%로 1년 사이에 5.8%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복역률 감소를 두고 "프로그램에서 범죄 유발 요인 파악, 왜곡된 성인지 수정, 피해자 공감 등을 다룬 결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2014년 성폭력사범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체계를 마련한 후, 모든 성폭력사범에 대해 재범위험성 및 이수명령 병과 시간에 따라 기본(100시간)·집중(200시간)·심화(300시간) 과정으로 구분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부족한 여건이지만 성폭력사범의 재범 방지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심리치료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담 조직을 마련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심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2월 13일 만기 출소 예정인 조두순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집중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치료를 주 1회 이상, 집단 치료를 주 2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심리상담 면담을 통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는 제대로 살겠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출소 이후 자신이 살았던 경기 안산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밝힌 사실이 전해진 뒤 일각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졌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리상 보호수용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조두순을 격리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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